외교정책론

목차

경제외교 정책
합리적 외교정책 결정이론
스나이더의 대외정책결정이론
엘리슨의 관료정치모델
도이치의 커뮤티케이션 모델
게임이론

본문내용

근대 국제체제의 등장은 1648년 웨스트팔리아 협약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의거한 국제체제는 정치적, 군사적 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현실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국제 체제는 1970년대 초반을 거점으로 해서 서서히 변화해왔다. 그 변화는 웨스트팔리아 체제로부터 필라델피아 체제로의 전환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필라델피아 체제는 국제체제의 핵심을 상호의존의 증대로 보고 있으며, 군사안보 못지 않게 경제안보, 생태안보, 정체성의 안보까지 새로운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경제안보 분야이며, 이와 관련된 경제외교정책이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안보국가 못지 않게 통상국가로서의 성격을 다분히 보여주었다. 즉 국가안보의 기본조건은 국력의 신장에 있으며 국력 신장을 위해서는 경제력을 강화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외교정책이 중요시 되었다.
이러한 국제관계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는 경제외교정책이란 생존, 번영, 국가위신이라는 국가이익을 경제분야에서 달성하려는 국가적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제외교 정책은 정치, 군사외교정책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첫째로 경제외교정책은 무역, 금융, 투자, 과학기술 등의 기능적 분야에서 이행되는 것으로 정치, 군사부문과는 달리 첨예한 위기 상황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물론 우리나라의 IMF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 다소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