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북핵문제와 NPT

등록일 2003.04.14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

Ⅱ.북한의 핵개발
1.북한의 핵개발의 동기
2.북한의 핵시설 현황
3.IAEA 사찰결과 의혹 시설

Ⅲ.핵무기비확산에관한조약
1.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NPT)이란?
2.조약의 전반적인 내용
3.조약의 탈퇴

Ⅳ.북한의 안전조치 이행 실태와 IAEA의 사찰 현황
1.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 체결
2. 안전조치의 이행 현황
3.IAEA 및 국제사회의 대응
4.북ㆍ미 기본합의 이후의 안전조치 이행 상황
5.과거 핵활동 규명과 IAEA의 역할

Ⅴ.북한의 NPT탈퇴의 법적 의미
1.북한의 NPT탈퇴
2.북한의 NPT탈퇴의 법적 의미

Ⅵ.결

본문내용

Ⅰ.서

이라크전이 시작되었다. 이라크전의 시작과 함께 "이라크 다음 타자는 북한이다."라는 말들이 분분하고 있다.
콜린 파월(Powell)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은 핵 폐연료 재처리시설을 가동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으며, 같은 날 세계 주요 통신사 기자들과 가진 회견에서 “북한이 재처리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하면 정치적 대화와 외교적 해법 찾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며, 인접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어떤 이익이 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파월 장관은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이 같은 도발을 주시하고 있는 이상, 북한은 우리들이 나쁜 정책 선택을 하도록 자극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세계는 이 문제에 관해 의견이 일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문제가 불거진 작년 10월 이후 미국과의 대치 강도를 높여온 북한이 이라크전 개전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핵처리시설 가동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등의 강경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다. 미국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북한 영변 원자로의 재가동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느냐이다. 이 말은 북한이 영변 원전을 통해서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용섭, 북한의 핵 그 실상과 과제, 공보처, 1992
張浚翼, 北韓 核·미사일 戰爭, 瑞文堂, 1999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展開過程 및 發展展望-, 民族統一硏究院, 1994
마이클 J.마즈르 지음 김태규 옮김. 북한 핵 뛰어넘기, 흥림문화사,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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