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대안형성과 검토

등록일 2003.04.08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1. 서론
2.본론
1)美-이라크戰 사태일지
2)미국-이라크 전력비교
3)미국의 입장과 명분의 정당성
4)이라크의 반박
5)파병찬성 입장
a. 비전투병 파병(의무대 공병대 파견)
b. 전투병 파병
6)반대적인 입장
a.절대적인 반대
b.경제적 측면만의 지원
3.결론

본문내용

<파병찬성>
미국은 이라크전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에게 1개 대대규모의 파병을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 우리는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우리가 처한 환경을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의 안보․경제문제 등 총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미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서 평화유지에 막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북한의 핵개발 문제, "한국민이 원하면 주한미군을 철수 할 수 있다"는 미국 고위 당국자의 언급, 주한미군 규모 및 기지 재배치 등의 문제들이 겹쳐 현실적으로 한․미 관계가 예전 같지 않는 미묘한 시기인 것 또한 부인 할 수 없다.
◎북한핵 문제 해결에 한국 입장 강화
미 RAND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군의 전력은 북한군의 64-78% 수준이며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양적으로 한국에 비해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1980년대부터 집중개발․배치해 온 생물 및 화학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약 400기)을 포함시킬 경우 북한(전력)이 한국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돌이켜보건데 미국은 지난 한국전쟁에서 3만5천여명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도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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