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최초 등록일
- 2003.03.31
- 최종 저작일
-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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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영향
2.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한국의 대응방안
결론
본문내용
1950년, GATT를 탈퇴한 중국은 1986년 7월 이후, 거듭 GATT 및 WTO 가입을 추진해왔으나, 번번히 실패하였다. 그렇게 난항을 거듭해오던 중국은 1999년 11월, 오랫동안 입장차이를 벌려오던 미국과의 양자회담이 타결되면서, 마침내 2001년 12월 11일, WTO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이같은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경제전반에 걸쳐 1)경제성장의 가속화 2)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경쟁력제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한국 및 일본등 이웃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론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경제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한국의 대응방안들을 모색해보자.
1.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WTO 가입은, 그동안 수출품에 취해졌던 차별적 조치들이 철폐되고, 국내시장개방으로 인한 외국투자요건이 개선됨에 따라 잠재되어 있던 성장요건들이 중국 경제발전의 가속화를 가져올 것이다.
(1) 경제성장의 가속화
중국은 90년대 중반까지 평균 10%라는 고성정을 달성하였으며, 아시아에 불어닥쳤던 외환위기 때도 8%대의 성장을 지속시켜왔다.
이같은 중국의 경제성장은 WTO에 가입함에 따라 더욱 가속화 되고있다. 현재 진행중인 10차 5개년 계획은 WTO가입으로 인해 완화된 외국인의 투자유치조건을 바탕으로, 400억불 규모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정영규 저 <국제지역 경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