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2002두8626 판결의 의의와 한계

목차

1. 사건의 경위
2. 쟁점 정리
3. 시장의 획정
4.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5. 부당성 여부
6. 판결의 의미와 파급효과
7. 판례의 논거
8. 판례의 논거에 대한 반박

본문내용

2001.4.12. 공정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방해(부당거래거절)로 판단, 시정조치
1999.8.6.~2001.2.14.
포스코에 열연코일 공급을 5차례 요청
1999.2.
현대하이스코, 냉연강판공장 완공
2002.8.27. 서울고등법원, 처분취소청구 기각

<중 략>

공정거래법 3조의 2 제1항 제3호와 제 23조 제1항 제1호는 규제목적과 범위가 다름
경쟁사업자의 보호보다는 시장경쟁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야
현대 미시경제학의 연구성과를 적극 반영한 미국독점금지법과 그 영향을 받는 세계적 추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