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 및 정책결정과정

목차

Ⅰ. 서 론

Ⅱ.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주사모형
5. 최적모형
6. 기타 모형

Ⅲ. 정책결정의 과정
1. 정책의제의 설정
2. 정책목표의 설정
3. 정책대안의 탐색
4. 정책 대안의 비교평가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채택된 정책의제를 정책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 또는 정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 정책결정 과정은 넓게는 정책의제의 설정, 정책형성, 정책채택까지 포함되고, 좁게는 정책채택만을 뜻한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 정책결정이란 정책과정(政策過程)의 첫 단계로서, 정책을 위한 여러 대안(alternatives) 중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행정목표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이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결정하는 동태적(動態的) 과정이라 하겠다. 바꾸어 말해서 정책결정은 정부기관의 공공정책에 관한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인 것이다.
따라서 정책결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정책결정은 정치성·공공성을 띤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장래의 행정활동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국민에게 관심을 갖게 하며, 여러 사람의 참여와 많은 노력 끝에 결정되는 동태적[능동적이고 활동적인] 과정이다.

<중 략>

대안(alternative)의 선택은 전단계에서 대안들을 비교·검토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자의 주관적 가치판단이 개입된다. 그래서 아무리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에 있어서 예상한대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단언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엉뚱하게도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대안을 선택할 때에는 결정권자 한 사람만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대안을 공개(公開)(→공청회)하여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논평을 듣고 결정하여야 성공할 수 있고 또 국민의 지지와 협조도 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