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정부혁신 - 정부혁신의 의의와 접근, 행정이론의 흐름과 정부 역할의 변화, 정부혁신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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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부혁신의 의의와 접근
1. 정부혁신의 의의
2. 정부혁신을 접근하는 세 가지 이론

Ⅱ. 행정이론의 흐름과 정부 역할의 변화
1. 행정이론의 흐름과 지배적 가치의 변화
2. 정부 역할의 변화

Ⅲ. 정부혁신의 비교분석
1. 선진 각국의 정부혁신
2. 우리나라의 정권별 정부혁신
3. 행정의 주체와 객체: 시민과 고객
4. 책임있는 정부 운영: 자율과 책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부혁신의 의의와 접근

1. 정부혁신의 의의

1990년대 들어 세계 각국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 기능을 재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강조
선진 외국의 정부 혁신은 1980년대 이후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공통된 경제적 위기 상황과 밀접하게 연계
이러한 움직임은 20세기 서구 사회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대량생산 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고, 이러한 생산체제를 지원해 왔던 정부 역할에 대한 회의와 새로운 시장질서를 강조하는 신우파의 정치적 등장과 함께 전개

1) 정부혁신의 성격
행정관리적인 측면에서 신공공관리주의라는 이름 아래 성과와 경쟁을 강조하는 시장 원리를 공공부문의 내부관리에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짐

<중 략>

정부의 시장의 관계는 더 이상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며 상대적 최적화를 필요로하는 관계
최근 행정개혁 패러다임들은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반영하는 부분이 없지 않음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경험한 세계 각국들은 더 이상 어느 하나가 지배하는 사회체제를 선호하지 않음
신공공관리는 독점적 정부 체제에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여 좀더 효율적인 정부 관리를 추구하고 있고, 뉴거버넌스는 시장 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통한 정부의 최적화를 도모
신공공관리나 뉴거버넌스가 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민영화, 민간위탁, 규제완화가 아니라,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를 최적화 할 수 있는 상황에만 적용하는 것
고로 ‘좋은 정부’란 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민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집권과 분권은 정치/행정의 민주화 측면인 정치권력적 측면과 행정의 효율적 운영의 기술적/기능적 측면이 있음

참고 자료

남정집 저, 행정학 개론, 시대고시기획 2013
이종수, 윤영진 외 저,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12
조석현 저, 행정학개론(국가고인행정사), 에듀한올 2012
조석현 저,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범론사 2012
권기헌 저, 행정학 콘서트, 박영사 2013
유민봉 저, 한국 행정학, 박영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