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수용재결에 관한 연구이며 수용재결 및 보상금의 공탁과 재결에 관한 불복절차에 관한 논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Ⅰ.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방법

제2장 주택재개발사업의 수용재결
제1절 도시정비법상 개발사업
Ⅰ. 정비사업 종류
Ⅱ. 각 사업의 정의
Ⅲ. 공익사업법이 준용되는 주택재개발사업
Ⅳ. 재개발조합의 설립
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2절 수용재결
Ⅰ. 공익사업법의 제정연혁
Ⅱ. 공익사업법의 일부규정을 배제하는 특칙
Ⅲ. 청산대상자와 수용대상자의 구별
Ⅳ. 수용재결 절차

제3장 재결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권리구제
제1절 이의신청제도
Ⅰ. 개요
Ⅱ. 심리의 범위
Ⅲ. 이의신청의 기간
Ⅳ. 확정된 재결 및 이의재결의 효력
Ⅴ. 증?감된 보상금의 처리
제2절 행정소송
Ⅰ. 형식적 당사자소송
Ⅱ. 항고소송
제3절 재결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Ⅰ. 명시적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Ⅱ. 명시적 거부처분이 없는 경우
제4절 재결신청의 청구제도
Ⅰ. 의의
Ⅱ. 재결신청 청구의 효과
Ⅲ. 가산된 이자금의 청구방법
제5절 재결신청권에 대한 예외규정
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시 발생하는 손실보상
Ⅱ. 강제수용되는 토지로 간접손해를 보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
Ⅲ. 임시수용시설의 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보상
Ⅳ. 재결실효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
제6절 실효된 재결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Ⅰ. 재결실효의 원인
Ⅱ. 재결실효에 따른 손실의 범위
Ⅲ. 손실보상금 청구절차 및 방법
Ⅴ. 재결실효 후 다시 신청하는 재결의 효력

제4장 소유권 이외의 권리구제
제1절 지상권자 등 권리자
Ⅰ. 관련규정
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의 범위
Ⅲ. 해지권의 행사시기
Ⅳ. 해지의 효과
제2절 임차인들의 권리
Ⅰ. 주거이전비
Ⅱ. 동산의 이전비(이사비)
Ⅲ. 영업손실 등 보상
제3절 저당권자
Ⅰ. 관련규정
Ⅱ.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Ⅲ. 사업시행자의 통지의무
Ⅳ. 협의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 가부
Ⅴ. 후순위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문제
Ⅵ. 물상대위권 행사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조치

제5장 재개발수용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만이 갖는 재결신청권
Ⅰ. 문제점
Ⅱ. 개선방안
제2절 재결실효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
Ⅰ. 문제점
Ⅱ. 개선방안
제3절 도시정비법 제44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규정
Ⅰ. 문제점
Ⅱ.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본문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방식 중 주택재개 발사업은 그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강제수용 되는 과정에서 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뿐만 아 니라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포함한다. 사업시행자는 수용권 행사를 위해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액에 대한 협 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과에 따라 수용의 개시일 까지 보상금을 지급 하거나 공탁함으로써 사업구역 내의 모든 권리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수용되는 자들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재결처분 취소 및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재결처분 에 불복할 수 있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고자 함에도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자임을 부정하거나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 재결신청을 지체하고 있을 경 우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속하게 재결을 신청하여 줄 것을 사업시 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 들의 이러한 재결신청청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무대응으로 방 치하는 경우 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률분쟁의 근본적인 발생원인은 재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 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오로지 사업시행자에게만 부여되어 있 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