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데드맨워킹』으로 살펴본 사형존치론과 폐지론

등록일 2003.02.2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영화 데드맨워킹을 보고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에 대해서 정리하고 개인적인 견해를 같이 밝힌 발표문입니다.
사형제도에 대해 정리하는데 어느정도 도움을을 가질 수 있으실겁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사형이란
2. 영화「데드맨 워킹」
3. 사형존치론
4. 베카리아의 사형폐지론
5. 사형존치론에 대한 개인적 반박
6. 사형을 사형시켜라

본문내용

사형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는 피해자의 감정을 달랠 수 있고, 흉악한 범죄를 줄일 수 있으며, 국민들의 법감정과 여론 등의 사회적 현실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사형폐지는 단지 이상일 뿐이며,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으므로 극악한 범죄인에게는 사형의 길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사형존치론자들이 내세우는 여러 주장에 대한 반박을 통해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짚어 보겠다.
첫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양심, 이성, 도덕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수반되며, 책임의 대가가 처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사상을 응보론이라고 하는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마땅히 그러한 행위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견해다. 그러므로 사형 존치론자들의 논리는 응보론에 입각하여 사형제도는 사회적 정의와 법적 확신을 위해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와 확신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다. 사형수가 살인을 저질렀음으로 그의 생명권을 박탈한다는 것인데 그의 생명권의 박탈이 피살자의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러한 논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형의 존속은 죄를 범하려는 자에게 심리적인 억제 효과를 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의 제도에 대한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그러할 것이라는 추측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또한 범죄자들이 사형을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에도 의문이 있다. 범죄자들은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 자신만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나 우발적으로 범죄를 행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랑하는 사람이 비참하게 살해당했다면 범인을 죽이고 싶은 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감정일 것이다. 사형제도를 유지시킴으로써 선한 사람이 입은 피해를 국가가 대신 처리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범죄억제나 사회적 안전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범인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감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영상윤리] 영화 데드맨워킹을 통해 본 사형제도 3페이지
    인 것이다. 사형폐지론에서는 사형이란 인간의 존엄의 전제가 되는 사람의 생명 ... _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리적 고찰 '형법 제 66조'에 따르면 ...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 사형제도 12페이지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 사형제도 폐지론 (1) 사형제도는 범죄예방의 ... )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데드맨 워킹] 의 주인공은 한 사형수와 수녀다 ... 규정하며, 군형법은 총살형을 인정하고 있다. 사형제도를 통해 국가 자체의
  • 사형제도존폐에 관한 총체적 접근 14페이지
    ? 들어가며 영화 데드맨 워킹사형수와 그를 교화시키려고 하는 수녀의 ... 있다. 동독, 체코 등이 이에 속한다. ? 사형제도존폐에 관한 논쟁 ... - 사형 존치론적 입장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논쟁은 형법학의 중요한 주제의
  • [사형제도에 대하여] 사형은 형벌인가 살인인가 1페이지
    주장한다. 그에 반해 나는 사형제도 폐지론의 입장이다. 첫째, 인간의 최소 ...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입장 <사형은 형벌인가 살인인가> 여러 가지 ... 하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법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 중 어느 것을
  • (죽음과 종교) 영화 데드맨워킹사형논쟁 8페이지
    영화<데드맨 워킹>과 사형논쟁 1.영화 개요 영화소개와 줄거리 영화 ... 사형제도 불교적 관점에서 사형제 폐지 운동은 부처님의 생명존중 사상을 ... 데드맨 워킹(Dead man walking,1996) 은 1996년
  • 사형제도 5페이지
    영화 “데드맨워킹”에 나타난 사형을 통해 사형제도에 대한 두 입장 즉 사형 ... 유효성에 관해 사형존폐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2. 데드맨워킹 먼저 ... 1. 사형제도의 역사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형벌은 개인의 복수심 또는
  • 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에 관한 주장과 역사 27페이지
    의 의의와 역사 1. 사형제도의 의의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 {사형제도의 존폐론 .사형제도의 이론적 접근 목 차 Ⅰ. 사형제도 ... 의 의의와 역사 1. 사형제도의 의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형제도] 『데드맨워킹』으로 살펴본 사형존치론과 폐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