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데드맨워킹』으로 살펴본 사형존치론과 폐지론

등록일 2003.02.2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영화 데드맨워킹을 보고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에 대해서 정리하고 개인적인 견해를 같이 밝힌 발표문입니다.
사형제도에 대해 정리하는데 어느정도 도움을을 가질 수 있으실겁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사형이란
2. 영화「데드맨 워킹」
3. 사형존치론
4. 베카리아의 사형폐지론
5. 사형존치론에 대한 개인적 반박
6. 사형을 사형시켜라

본문내용

사형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는 피해자의 감정을 달랠 수 있고, 흉악한 범죄를 줄일 수 있으며, 국민들의 법감정과 여론 등의 사회적 현실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사형폐지는 단지 이상일 뿐이며,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으므로 극악한 범죄인에게는 사형의 길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사형존치론자들이 내세우는 여러 주장에 대한 반박을 통해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짚어 보겠다.
첫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양심, 이성, 도덕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수반되며, 책임의 대가가 처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사상을 응보론이라고 하는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마땅히 그러한 행위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견해다. 그러므로 사형 존치론자들의 논리는 응보론에 입각하여 사형제도는 사회적 정의와 법적 확신을 위해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와 확신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다. 사형수가 살인을 저질렀음으로 그의 생명권을 박탈한다는 것인데 그의 생명권의 박탈이 피살자의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러한 논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형의 존속은 죄를 범하려는 자에게 심리적인 억제 효과를 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의 제도에 대한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그러할 것이라는 추측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또한 범죄자들이 사형을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에도 의문이 있다. 범죄자들은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 자신만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나 우발적으로 범죄를 행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랑하는 사람이 비참하게 살해당했다면 범인을 죽이고 싶은 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감정일 것이다. 사형제도를 유지시킴으로써 선한 사람이 입은 피해를 국가가 대신 처리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범죄억제나 사회적 안전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범인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감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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