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설립배경, 원리원칙,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급여종류) 요약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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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 1절 기초생활보장의 설립배경
1. 근대적 구빈정책
2.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Ⅱ.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와 원칙
1. 기초생활보장의 기본이념과 원리
2. 국민생활보장제도 운용상의 원칙

Ⅲ. 제3절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1.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3. 최저생계비
4. 소득인정액 기준
5. 부양의무자 기준

Ⅳ. 제 4절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8.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본문내용

제 1 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

1. 근대적 구빈정책
우리나라에 근대적 구빈정책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시행된 것은 일제 때인
1944년 3월1일 조선구호령에서 부터이다. 이법이 공포되고 1년 후에 해방이 되어 미군정 시대와 정부수립 그리고 6?25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입법조치가 없이 종전 조선구호령이 형식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급증하는 요보호대상자를 빈약한 국가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대부분 외국원조와 민간시설에 의존한 상태였다.
5?16군사혁명 후 비로소 우리정부에 의한 공공부조법인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2.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생활보호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법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중 략>

5. 해산급여
1) 해산급여의 내용
① 조산
②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2)해산급여의 급여액
2010년 기준으로 출산여성에게 1인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추가 출산영아 1인당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6. 장제급여
1) 장제급여의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 하는 것으로 한다.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 용을 지급
2) 장제급여의 지급액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구당 50만원지급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구당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구당 2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