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정책3 공통)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통상마찰로 대두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권 분쟁에 관하여 주요 쟁점사항과 경과 조치를 설명

소개글

국제무역정책3 공통)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통상마찰로 대두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권 분쟁에 관하여 주요 쟁점사항과 경과 조치를 설명하고 한 나라에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그 나라의 후생수준이 향상되는 경우를 최소한 두 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목차

1-1.서론
1-2.특허 침해의 개념과 원칙
1-3.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권 분쟁에 관하여 주요 쟁점사항과 경과 조치
1-4.트레이드 드레스 권리 논쟁
1-5.결론

2-1.서론
2-2.관세의 개념과 역사
2-3.수입품에 부과 되는 관세의 종류
2-4.한 나라에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그 나라의 후생수준이 향상되는 경우

3.참고 자료

본문내용

1-1. 서론

2011년 9월 9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를 금지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8월 4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한 독일 재판부의 결과였다. 특허권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독일 가처분소송의 특성상 애플의 기소에 따라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가 즉각 선언된 후(8월 9일), 8월 17일에 동 법원은 삼성전자의 이의를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를 일단 보류했었다. 그러나 독일 법원은 결국 9월 9일에 삼성전자의 판매, 마케팅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독일 외에도 네덜란드,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놓고 애플과 삼성전자의 법정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련의 소송들은 애플의 완제품에 부품을 공급하는 동시에, 스마트기기 시장의 강력한 라이벌 구도인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이번 분쟁은 기소의 내용이 특허뿐 아니라,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와 관련된 상품외장에 대한 침해논란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중 략>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그 나라의 후생수준이 향상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의 재배분이다.
관세의 부과는 소득을 각계각층에 재분배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즉 관세의 부가로 그만큼 관세의 전가현상이 발생하여 물가가 상승되어 이들 수입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이 경우 수입품과 경쟁적인 국내생산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산성은 물가의 상승으로 소득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정수입확보이다.
기능 관세는 그 발상이 국가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였듯이 조세수입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관세의 이러한 기능은 국민소득이 낮고 내국세의 비중이 적은 후진국일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러한 나라일수록 관세의 설정 및 세율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정수입을 확보한다는 것이 일차적 목적으로서 국내산업의 보호효과가 있더라도 그것은 부수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산업의 공업화나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측면에서의 관세의 역할은 산업보호가 우선하게 된다.
셋째, 국내산업보호자원의 배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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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상, 무역학개론, 법문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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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발명생활과 산업 재산권 제도, 서울 : 특허청,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