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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TV 주파수의 재배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다*
최초 등록일
2013.09.24
최종 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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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2년 12월 31일 이후로 이루어진 디지털 방송전환, 2008년 유휴대역을 회수해 추후 활용방안을 결정하기로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방송 종료와 동시에 디지털 방식의 방송으로 변환됨으로써 여백이 생기게 된 아날로그 주파수의 사용방안에 대한 정보와 이에 따른 사용처의 논란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서론
1-1.디지털 방송 전환이란?
1-2.아날로그 TV주파수란?

2.본론
2-1.주파수 재배치. 팽팽한 통신업계vs방송업계
1) 과거, 방송통신위원회 700MHz 주파수 할당 결정 예고
2) 현재, 쪼개진 주파수 업무 분담
3) 통신업계 및 방송업계에서 말하는 주파수 대역 할당의 주장 및 근거
2-2. 주파수. 사유재 아닌 공공재.
1) 공정한 분배. 정말로 공정한가?
2) 이익 뒤로 밀려난 권리

3.결론
1) 총정리 및 개인적인 견해

4.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1-1.디지털 방송 전환이란?

디지털 방송전환이란, 2008년 유휴대역을 회수해 추후 활용방안을 결정하기로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방송 종료와 동시에 디지털 방식의 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변화로는 기존 아날로그 방송의 5~6배에 이르는 고화질(HD) 영상 시청과 5.1채널 음향청취가 가능하고 TV를 통해 증권, 교통 등의 정보 획득이 가능해진다는 점 등이 있다. 현재는 디지털 전환이 모두 이루어진 상태이며, 2012년 12월 31일 이후 기존의 아날로그 TV로는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이 불가능해졌다. 이 말이 무슨 소리냐 하면 직접적인 안테나 수신을 통해 방송을 보는 경우는 방송의 직접 수신이 불가능해지므로 디지털 컨버터와 UHF안테나 등의 준비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주파수를 수신하는 방법이 아니라 유선케이블업체에서 제공되는 케이블 선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케이블 TV의 경우는 딱히 디지털 전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중 략>

공공성이 최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방송업계에서도 정작 커뮤니케이션 권리자들이 직접 미디어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아 다르고 어 다르니 약도 좀 오른다. 그러나 뒤에서 약 올라 한다고 눈 앞 당근만 쫓아가는 거대한 사업체들이 눈을 깜빡이나 할 리 없다. 목마른 놈이 우물 파는 셈치고 결국 권리를 찾으려면 ‘스스로’가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나보다 싶어 입 안이 썼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분배가 통신3사로 귀결되어버리는 현실에서 계속 안주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필자의 시작은 분명 주파수 대역에서 일어나는 정점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였는데 어느새 머릿속은 의문은 풀리되 갑갑함으로 가득했다. 정말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깨닫지 못한 채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필자 역시 항상 심심하면 틀어놓는 TV와 연관이 있는 이야기인데도 통신사와 방송의 대립에서 이익다툼만을 보고 있었다. 주어지는 것만 받아먹으며 살고 있다. 먹는 것도 듣는 것도 이제는 소통의 방법조차도.

참고 자료

스이(ACT!편집위원회), "ACT! 76호 이슈와 현장”(2011.09.30),『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22.June.2013)
스이(ACT!편집위원회), "ACT! 50호 이슈와 현장”(2008.04.17),『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 (22.June.2013)
“(토마토인터뷰)황금대역 700MHz 주파수 주인..통신 vs. 방송 누구 손에? ”(2013.05.14),『뉴스토마토』, (22.June.2013)
“디지털 전환 후 남는 700㎒ 주파수…방송vs통신 격돌”(2013.06.12), 『아시아경제』, (22.June.2013)
"방송통신학회 주파수 할당 방안 두고 ‘대격돌"(2013.06.13), 『이투데이』 , (22.June.2013)
“美 ‘아날로그 TV 주파수’ 이해다툼 ‘치열’" , 『리얼타임 ICT 뉴스포털』, (22.June.2013)
“결국 분산된 주파수 정책…방송·통신 갈등 어쩌나’" , 『디지털 데일리』, (22.June.2013)
스이(ACT!편집위원회), "ACT! 19호 이슈와 현장”(2005.03.23),『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22.June.2013)
“제 46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2008.12.22),『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http://cfile26.uf.tistory.com/image/255C564351C478F9394E1C, (22. Jun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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