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침해(사례,딜레마,법,해결방안)

목차

1. 노인 인권 침해 사례
(1) 현황(동영상)
(2) 사례
(3) 선정이유

2. 사례분석과 딜레마
(1) 관련입장
(2) 딜레마

3. 관련문서
(1) 세계인권선언
(2) 국내법
(3)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4. 해결방안

본문내용

1. 노인 인권 침해 사례
(2) 노인 인권 침해 사례
“남자가 내 기저귀를 간다고?”
할머니는 겁이 났다
목욕 끝난 할머니, 옷도 안 입힌 채 복도로…‘벌거벗긴 인권’
목욕도 집단으로 시도…“이 꼴 보려고 왔나”
74세 할머니는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중 략>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 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관련법
제39조의11(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