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 제도적 개념

목차

1. 서론
1) 연구 목적과 방법
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

2. 본론
1) 잔여적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와 장단점 비교 분석
2) 제도적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와 장단점 비교 분석

3. 결론

본문내용

과거의 사회복지형태는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공동체에 의하여 스스로 혹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많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로 하는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는 추세이며 복지서비스를 누리는 것은 재산의 규모나 사회 계층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증대되어 복지정책의 변화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복지의 성패가 정권의 성패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최근 몇 년 간 대두되고 있는 유럽의 재정 위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 정책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다. 학자들마다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바라보는 관점도 상이하기 때문이다. 광의의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개념과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고, 협의의 관점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정책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보험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사회보험은 물론 보건의료정책, 교육정책, 주택정책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또 미국은 사회보장을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면서도 민간 기관의 정책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을 바라보는 입장 중에 가장 큰 줄기인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에 대해 탐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
잔여적 사회복지는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되며, 다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잠정적․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적 성격의 사회복지이다. 그 역사적 예로 영국의 빈민법을 들 수가 있다.
제도적 사회복지란 현대사회에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만족할 만한 욕구충족과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중규, 선행정학개론, 에드민, 2011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