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 적용대상,수행체계,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 급여내용,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 보험요율,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 임금총액 산정방법

목차

Ⅰ. 서론

Ⅱ.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1. 고용보험
2. 산재보험

Ⅲ.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수행체계

Ⅳ.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급여내용
1. 실업급여
1) 구직급여
2) 취직촉진수당
2. 산재급여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간병급여
6) 장의비

Ⅴ.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요율
1. 산재보험요율
2. 고용보험요율
1) 사업종류별 보험요율
2)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의 결정
3. 산재보험요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요율)
1) 의의
2) 적용요건
3) 산정방법
4) 결정시기

Ⅵ.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임금총액 산정방법
1. 임금여부의 판단기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3)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4)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2. 임금총액 산정 실무
1) 사업장 또는 사업단위 산정
2) 임금대장 및 결산서에 근거 임금총액 산정 방법
3. 성과상여금의 임금여부
1) 서울고등법원 2001나 7164(2001.11.21)
2)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00.4.7. 선고 99구22911 판결(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사건)
3)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01 26978 산재보험료부과처분 취소
4) 특별상여금이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4393 판결
5) 임금68207-510, 2001.7.21 노동부; 징수6512-58208, 2001.10.15
4. 복리후생비중 임금총액 합산 여부의 결정
5. 임금총액 포함여부에 관한 판결례
1) 급식비 및 사택수당: 서울행정법원 1998.12.4. 98구 18236
2) 출장식대 및 작업출장비: 대법원 1998.1.20. 97다 18936
3) 복지수당 : 부산고등법원 제2특별부 1996.9.25, 96구2583
4) 자가운전 보조비 : 대법원 195.6.12. 94다55934
5) 축하금, 격려금, 무분규타결 격려금 : 대법원 1994.5.24, 93다4649
6)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주재주당(해외수당)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경제 사회여건의 특징적 변화로 인구구조와 기술수준의 변화, 경제개방화 등으로 우 리 나라는 구조적 실업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부양비율의 증가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정내 역할분담과 이혼율의 증가로 저소득-편부모 가정이 늘어 양육문제, 그리고 청년층의 실업률 상승으로 사회보장비 지출에 대한 수요는 증가될 것이다. 우리 나라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6.3%, 7%를 넘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인 노인부양비는 8.9%~10%에서 2020년 20.8%에서 2030년 29.8%로 늘어나 생산연령인구 3.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변화 지표추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핵가족화 경향, 이혼율증가, 여성경제활동 증가, 보육 아동수 증가, 기타 사회범죄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21세기에도 더욱더 계속될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행정편의에 따라 우선 적용하기 쉬운 대상자나 업종을 선정하고 점차 적용범위나 대상기업을 대기업에서 소 영세기업으로 확대하면서 점차 보험재정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서비스와 보험 운영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면 그때그때 사회정치세력에 영향을 받아 땜질식으로 수정 보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중 략>

사회보험의 개선방향이 수요자인 국민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통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안전망의 확립과 사회발전이 경제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보험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우리 나라 사회보험은 의료보험을 제외하고 전국민을 포괄하지 못하여 社會安全網으로써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 1사회보험제도카드를 도입하여 전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으나 예산제약으로 추진은 미정인 상태이다.
또한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적정부담 적정급여체계를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이룩하기 위해 급여 부담 국고 등 3자가 자동연계된 부담수준에 상응한(burden-benefit matching) 급여체계 중심의 자동안정장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사회보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4대 보험간 정보연계체제를 구축하며 4대 사회보험 통합관리를 목표로 통합 징수체계 마련한 후에 단계적으로 통합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왜 통합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하여 아직도 미지수이다.

참고 자료

김진구(2002),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협성대학교
김정태(1999), 산재·고용보험사무조합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한국경영자총협회
윤조덕 외 2명(200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적용 정책방향, 한국사회정책학회
정진주 외 3명(2011), 산재보험 수혜의 성별 차이에 대한 시론적 연구, 한국보건사회학회
천웅소(2011),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참여연대
한국노동교육원(2002), 산재보상보험 및 고용보험법 실무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