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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독점(독과점)과 제약산업
1. 제약회사, 연구개발 안 한다
2. 이윤이 남지 않을 약은 개발하지 않겠다
3. 이윤이 남지 않는 약은 생산하지 않겠다
4. 신약연구개발에서의 공공의 노력
5. 임상시험의 처녀지 - 제 3세계

Ⅱ. 독점(독과점)과 네트워크산업

Ⅲ. 독점(독과점)과 영화산업

Ⅳ. 독점(독과점)과 음반산업

본문내용

Ⅰ. 독점(독과점)과 제약산업

세계 의약품 시장의 절반을 10개의 제약회사가 독식하고 있다는 것에서 여실히 드러나듯 초국적 제약자본의 독점력은 막강하다. 초국적 제약자본은 의약품의 연구개발, 생산, 유통, 판매 등 의약품 수급단계에서 그들의 독점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무기로 제약자본은 민중의 건강권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의약품 수급의 각 단계마다 나타나는 제약자본의 독점성과 이로 인한 민중의 불건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제약회사, 연구개발 안 한다

의약품 특허강화, 비싼 약값의 이유로 초국적 제약자본은 신약개발의 비용과 기간을 든다.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 제약회사의 주장과는 반대로 현실에서는 제약회사보다는 공공부문에 의한 신약개발이 더욱 활발하다. 더군다나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의약품은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보다는 제약회사의 이윤을 위한 의약품이 더 많다. 미국처방의약품위원회(United States TA나 Force on Prescription Drug)의 1968년 보고서에 의하면 새로 개발된 약물의 10-20%만이 새로운 화학적 성질을 지닌 진정한 새 약이고 나머지는 기존약품에 약간의 화학적 변형을 가한 것이나 합성약품이었다. 유사약(‘me-too'drug)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약들은 경쟁회사간의 판매경쟁에서 나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약값의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노력은 이후에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중 략>

최근 벤처자본가 윤태식 게이트의 허울좋은 성공신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에 미디어 권력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에서 방송과 언론권력은 특정 개인들의 거품신화를 생산하는 ‘사적창구' 역할로 전락하고 있다. 연예산업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아, 이제 모든 스타들은 방송과 언론을 배경으로 스타마케팅을 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정당한 실력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은 문화산업 시대에 없어서는 안될 과정이지만, 불행하게도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방송출연과 언론보도를 일부 기획사들이 독점해버리는 상황들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 방송과 언론 역시 자사의 시청율과 판매부수를 올리기 위해 특정 기획사의 인기연예인들을 집중 출연시키고 집중보도를 하면서 서로 독과점체제를 견고하게 만드는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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