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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산유동화증권(자산담보부채권, ABS)의 정의

Ⅲ. 자산유동화증권(자산담보부채권, ABS)의 필요성

Ⅳ. 자산유동화증권(자산담보부채권, ABS)의 효과
1. 자금조달 코스트의 절감
2. 상환부담으로부터의 면제
3. 재무구조의 개선
4. 계약절차의 간소화
5. 투자자층의 확대
6.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기능 원활화
7. 금융기관 경영의 건실성 제고
8. 유동화구조의 복잡성
9. 법적 리스크 부담

Ⅴ. 자산유동화증권(자산담보부채권, ABS)의 현황
1.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실적
2. 자산유동화증권 발행비중의 변화
1) 발행추이
2) 발행비중의 변화

Ⅵ. 자산유동화증권(자산담보부채권, ABS)의 장단점
1. 서언
2. 장점
1) 자금조달 비용의 인하
2) 재무구조의 건전성 제고
3) 투자자층의 확대
3. 단점
1) 과다한 비용부담의 우려
2) 법적 리스크 부담

Ⅶ. 자산유동화증권(자산담보부채권, ABS)의 거래
1. 장래채권의 양도
2. 진정한 양도요건의 포기

Ⅷ. 향후 자산유동화증권(자산담보부채권, ABS)의 방향
1. 서언
2. 유동화전문회사 설립․운용상 제한
1) 최저자본금의 축소
2)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3. 시장참가자 범위 제한
1) 자산보유자의 범위 확대
2) 자산관리자의 자격 확대
3) 수탁관리자제도의 도입
4. 자산양도방식의 엄격성
5. 미래자산(Future Flow)유동화의 기준설정 필요성
6. 자산유동화의 공시범위 문제
7. 신용보강수단의 미비
8. 근저당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대한 특례 문제

Ⅸ. 결론

본문내용

이론적으로 볼 때, 유동화기구에 양도된 유동화자산은 자산보유자의 도산 또는 신용하락과 관련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유로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자산이 진정한 양도의 방법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기구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제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도산법의 원리에 따라 자산보유자의 도산은 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이기는 하지만 유동화자산에 영향을 미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산보유자의 파산관재인 또는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거나 이미 유동화된 장래채권의 발생근거가 되는 계약(이하 “기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와 관련한 문제이다. 파산관재인 또는 관리인은 자산유동화 거래를 위한 유동화자산의 매각이 파산법 제64조 또는 회사정리법 제78조에 정한 부인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매각 자체를 부인할 수가 있다. 그 결과, 유동화자산은 파산재단 내지는 정리회사의 담보재산으로 복귀되며, 대신 유동화기구는 파산재단이나 정리회사에 대하여 파산채권 또는 정리채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 경우 유동화계획은 당연히 파탄에 이르게 된다.
또한, 자산보유자가 일정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보유하게 될 장래채권을 유동화한 경우에는, 추후 자산보유자의 파산관재인이나 관리인이 기본계약을 해지할 우려가 있다. 물론, 회사는 도산절차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장래채권을 유상으로 유동화기구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일단 장래채권의 양도는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래채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자산보유자가 장래채권의 계속적인 발생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자신의 급부, 즉 물품 내지는 용역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자산보유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러한 물품 내지는 용역의 공급이 불가능할 터이므로 장래채권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김미숙(2011), 자산유동화증권의 위험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김태성(2000), 기업의 유동성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ABS(자산유동화증권)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문현주(2009), 자산유동화증권을 활용한 자본조정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정동운(2001), 자산유동화증권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혜천대학
정연운(1999), 자산유동화증권발행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홍영태(1999),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사례 연구, 성균관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