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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이사회 표준정관][OECD 각료이사회][안전보장이사회]이사회의 정의, 이사회의 표준정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각료이사회, 관세협력이사회(CCC), 안전보장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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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9.03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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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사회의 정의

Ⅲ. 이사회의 표준정관

Ⅳ.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각료이사회

Ⅴ. 관세협력이사회(CCC)
1. 브뤼셀관세품목분류표(BTN)
2. 아타카르네(ATA carnet)
3. 개정 교토협약

Ⅵ. 안전보장이사회
1. 헌장상의 의무 상호간의 충돌
2.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간의 권한쟁의적 측면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에 재벌그룹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사외이사를 두어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는 상장기업이 늘고 있고 또 2월 20일 개정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의해서 주주총회로부터 모든 상장회사는 이사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외이사제도는 현재 회사의 지배구조내에서 회사경영진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메카니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회사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경영진을 감독하는 것이 이사회만이 아니다. 즉, 이사회 이외에도 회사지배권시장, 자본시장, 스톡옵션이나 경영성과에 따라 급여를 정하는 급여프로그램, 생산시장, 전문경영진의 노동시장, 경영진들간의 경쟁, 채권자에 의한 감독, 경영진과 관계되지 않은 대주주에 의한 감독, 주주권(단독주주권 또는 소수주주권) 등에 의하여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제도 이외의 경영진 통제수단이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 사외이사의 역할은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사외이사가 얼마나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는가 또는 경영성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평가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도 상반된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고려하여야 할 것은 경영진을 감독하기 위하여는 비용이 수반되므로, 각 회사는 비용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감독수단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감독수단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회사의 크기나 발전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감독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의 구성을 강요한다면 특정한 회사에게는 비효율적인 이사회구성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김영숙(2009), 이사회의 독립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박준기(2010), 협동조합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 한국협동조합학회
정무관 외 4명(2009), 이사회 속성과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조직학회
최관 외 2명(2008),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특성과 회계부정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순재, 김영길(2009), 이사회 위원회 구조와 기업상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회계학회
최선규(2008), 이사회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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