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 필요성,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 해석, 북한 7 1조치(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물가정책, 북한 71조치 한계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격

Ⅲ.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필요성

Ⅳ.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핵심내용

Ⅴ.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해석

Ⅵ.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물가정책

Ⅶ.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사회보장제도

Ⅷ.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한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이 시장중심의 경제개혁에서 중국을 모델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그 결과는 중국과 매우 다를 것이라고 중국의 사업가들과 분석가들이 25일 전망했다.
북한 정부와 밀접한 베이징의 상담업체 코리아 비즈니스 컨설턴트의 분석가 막심 코즐로프는 '농업개혁 우선 등 북한 개혁의 시작이 중국과 비슷하지만 양국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북한 개혁은 중국과 크게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부는 이미 이달 고가의 정부 구매와 잉여 상품에 대한 자유시장, 작물 선택권 등을 통해 지역 시장에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농업제도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개혁을 위한 시험계획이 존재했다며 이 개혁들은 중국이 경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작한 개혁들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해 중국 경제개혁의 상징 도시인 상하이(上海)를 방문, 중국 경제개혁에 호감을 표시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정부가 조만간 중국과 비슷한 개혁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돼 왔다.
코즐로프는 북한의 엄격한 배급제도 폐지는 중국 개혁 초기와 매우 유사하다며 '과거 북한에서는 쌀과 김치 등 많은 상품이 낮은 가격에 배급표로 분배됐으나 지금은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제한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후반에 와서야 개혁을 시작한 산업분야 등 일부 분야에서는 북한이 중국보다 더 빠르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국무원 산하 개발연구소의 북한 전문가 자오 후지는 북한이 중국 모델을 따르려 한다면 투자를 유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이는 어떤 종류의 산업을 육성할지, 어떤 규모의 경제를 이룰지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초반에는 한국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고 중국, 러시아, 국제기구 등도 도움이 되겠지만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많은 투자를 하기 어려우며 미래에는 북한과 일본이 오랜 적대감을 해소한다는 전제하에 일본의 투자도 가능하겠지만 미국의 투자를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더라도 미국 기업인들은 북한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부류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투자의 물꼬를 트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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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근 - 북한의 경제개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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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 -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과와 한계, 평화문제연구소, 2005
홍성국 - 북한의 7·1경제조치와 변화, 북한연구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