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과제)사회복지의 급여의 종류 중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장단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1) 현금급여
2) 현물급여
3) 증서
4) 기회
5) 권력

2.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
1) 현금급여
2) 현물급여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급여형태는 무엇을 사회복지급여로 제공할 것인지에 관련된 내용이다. 수급자의 자격요건이 정해지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사회복지 급여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물질적·비물질적 지원을 포함하며, 이 급여에는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 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금과 현물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다.
1) 현금급여

현금급여는 수혜자에게 최대의 선택을 보장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효용(utility),즉 행복을 극대화 할 수 있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존재라는 것과 소비자는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 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판단할 능력을 가진 존재로 전제할 경우이다. 개인의 효용의 극대화는 경우에 따라서 사회전체의 효용의 극대화에 의해서 제한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수급자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의 측면에서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취향을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표현과 자율성을 보장하게 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사회적/심리적 편익이 존재한다.
반면 현물급여는 소비의 강제화를 통하여 개인의 자유나 자기결정을 훼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선택의 자유 또한 생산자에 의하여 광고 등의 방법으로 왜곡될 수 있다. 현금급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데 현물급여보다 우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것들은 수급자에게 치욕을 주는 경향이 있다. 현금급여는 적어도 소비단계에서는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욕이나 낙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금 급여는 현물급여에 비하여 관리운영 면에서 이 간편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