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연혁, 주요내용(관련쟁점), 권리구제, 개선점 등 순으로 각종자료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하시오.

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 개념 정리

2. 사회보장기본법 연혁 정리

3. 사회보장기본법 주요내용 정리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나. 사회보장의 대상
다. 수급권자
라. 급여수준

4. 사회보장기본법 권리구제 정리

5. 사회보장기본법 개선점 정리

본문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 개념 정리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국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제도와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2. 사회보장기본법 연혁 정리
사회보장기본법은 1962년 3월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고, 1963년 11월 법률 제 1437호로 제정되어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주요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 중 략 >

5. 사회보장기본법 개선점 정리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은 총 35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그 어떤 법률 보다 상당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근본이 되는 법적체계는 과거 1960년대에 만들어 진 것으로 그동안 꾸준히 개정과정을 거쳐 왔지만, 오늘날 다양해진 복지적 욕구를 충분히 대처하기엔 상당히 미흡하고 관련법들을 총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는 것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 1조 및 5조에서는 사회보장 사업의 주체를 국가와 지자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체만 법률로 정했지, 관련부처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며, 문제 발생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명확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겠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법 이흥재, 전광석 외 1명 저 | 신조사 | 2012.12.30
사회정책 사회보장법 박홍규(교수), 권기홍 저 | 삼영사 | 201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