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구조조정과 재벌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 공공부문구조조정, 구조조정과 은행구조조정, 대학구조조정, 구조조정과 발전회사구조조정, 언론사구조조정, 구조조정과 금융기관구조조정

목차

Ⅰ. 구조조정과 재벌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

Ⅱ. 구조조정과 공공부문구조조정
1. 공기업 ‘민영화’
2. 공기업 ‘경영혁신’

Ⅲ. 구조조정과 은행구조조정
1. 건전성 : 전반적으로 제고
2. 수익성 : 전반적으로 악화
1) 「인수은행군」을 제외하면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악화
2) 수익성 악화는 은행들이 대형부실 발생으로 인해 대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데 기인
3. 생산성 : 전반적으로 향상
1) 모든 은행군에서 1인당이익과 1점포당예수금이 증가하여 생산성이 향상
2) 생산성 향상은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인원 및 점포를 대폭 축소한데 주로 기인
3) 은행구조조정 3년간의 성과를 보면 건전성과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수익성은 「인수은행군」을 제외하면 악화된 것으로 분석
4) 은행군별로는 「인수은행군」의 모든 지표가 개선되어 5개 은행 퇴출이 큰 무리없이 진행되었음을 시사

Ⅳ. 구조조정과 대학구조조정

Ⅴ. 구조조정과 발전회사구조조정
1. 직군통합 및 팀제 도입
2. 직급․직위의 분리 운영
3. 능력주의 인사관리 확대 도입
4. ERP 도입

Ⅵ. 구조조정과 언론사구조조정

Ⅶ. 구조조정과 금융기관구조조정
1. 5개 은행 퇴출
2. ‘조건부 승인’ 은행 구조조정
3. 제 2금융권 구조조정 일정
4. 서울은행, 제일은행의 매각
5. 소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구조조정과 재벌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사회 전체를 이윤 생산을 둘러싼 자본의 경쟁과 효율의 논리로 완전 무장시키고 있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그 자체를 관철시켜나가는 메카니즘으로서 거기에 대한 저항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더욱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스러운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그런데 이런 점도 포함해서 그 양상을 가장 포괄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은 사적 자본 부문이다. 거기에서 자본의 그 이윤에 대한 탐욕은, 한편으로는 노골적이고 직접적적으로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교하고 세련되게 포장되어 본질이 은폐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구조조정의 맥락에서 가장 정점은 결국 지배적인 자본분파인 재벌, 그 중에서도 5대 재벌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이고, 그것은 98년 초부터 노사정위원회 설치와 미묘하게 엇물려 있었다. 98년 초 그 당시부터 노동자계급의 공식적 대중조직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한 파트너로 잡아당기고자 하는 자본과 정부의 노력이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지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공평한 고통분담’이라는 이데올로기적․형식적 외양을 강변하면서 노동자계급을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논리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노동의

<중 략>

Ⅳ. 구조조정과 대학구조조정

국립과 사립간의 기능 분화와 역할 재정립을 전제로 국·사립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 M&A의 경우도 차별화된 통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공립과 사립, 4년제와 2년제의 상호보완적 연계선상에서 구조조정 원칙이 설정되어야 함. 이러한 원칙은 국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과 개별대학 차원에서의 내적 구조조정이나 M&A와 같은 총합적 접근에서도 유념할 부분임.

`선 구조조정 후 통합`이나 최소한 `통합시 동시 구조조정`의 원칙이 필요.

M&A를 포함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조정 등과 관련된 정원제도, 편입학 문제, 교수 정원·인사 부문, 재정지원 방식 등 제반 구조조정 부문별 평가 체제와 인센티브 체제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구조조정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특히 발전적 통합과 단순생존형 통합 구분도 가능해지리라고 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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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신문뉴스와 담론 : 재벌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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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외 1명,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 분석 및 발전 방향,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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