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정책] 산업정책

등록일 2003.01.08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이 자료는 리포트는 아닙니다. 한승수씨의 한국경제정책을 요약.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를 토대로 상세하게 정리했기때문에 리포트를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고 자료또한 상세히 기술했기때문에 리포트를 쓰는데는 큰 도움을 줍니다.

목차

1. 산업구조정책
1-1 산업구조정책의 의의
1-2 산업구조정책의 목적과 기준
1-3 산업구조정책의 분류와 그 수단

2. 산업조직정책
2-1 산업조직정책의 의의
2-2 산업조직정책의 목표
2-3 산업조직정책의 분류

3.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3-1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정책
3-2 우리나라의 산업조직정책

본문내용

1-1 산업구조정책의 의의

◇ 산업구조(industrial structure) : 국민경제의 산업별 구성
- 산업구조는 각 국가나 시대의 사회·경제·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름
* 산업구조를 결정하는 요소 : ① 총수요구조, ② 생산요소의 부존 상태, ③ 기술수준,
④ 시장기구의 상태, ⑤ 정부의 경제정책
(WTO체제는 각국의 경제발전단계와 산업구조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

* 산업구조와 경제성장은 상호작용
·경제성장률은 취업인구의 증가율과 취업인구 1인당 평균생산성 증가율에 의해 결정
·생산성 증가 → 실질소득 증가 → 재화간 소비량의 상대적 변화 ⇒ 산업구조 변화

*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산업은 경제성장에 따라 그 비중이 커지며 1보다 낮은 산업은 그 비중이 작아진다(페티-클라크법칙).
- 1차산업(primary industry) :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서는 자연에서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1차산업이 그 주된 산업. 수요측면에서는 의식주와 같은 필수품
-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적 잉여가 축적될수록 우회적 생산(roundabout production)으로 경제의 중심이 옮아가고 2, 3차산업(secondary, tertiary industry) 비중이 커지게 됨
- 4차산업 :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선진국의 경우 2차산업의 空洞化(de-industrialization)와 함께 4차산업 발전)
- 1.5차산업 : 1차산업과 2차산업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업. 영국의 경제학자 콜린 클라크는 산업을 농림수산업 등의 1차산업, 광·공·건설업(鑛·工·建設業) 등 2차산업, 운수·통신·상업 등의 3차산업으로 나눠 경제발전에 따라 산업의 중심이 차츰 2차, 3차로 옮아간다는 것을 실증했다. 최근에는 농림수산업에서도 고도의 시설을 도입한 공업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가공에 의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 활발해져 이를 1차산업과 2차산업과의 중간적인 1.5차산업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농림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의도가 담긴 호칭이기도 하다. 한편 서비스업 가운데 기기의 보수(補修) 등 2차산업에 가까운 것을 2.5차산업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1-2 산업구조정책의 목적과 기준

◇ 산업구조정책의 목적 : 최적 산업구조의 형성·유지, 산업구조의 적절·원활한 전환
-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성장·분배·환경 등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
- 산업구조의 고도화 :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을 거쳐 첨단산업·정보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를 편성하는 과정
◇ 산업구조재편(투자배분) 기준 : 어떤 산업의 구성비율을 높이고, 어떤 산업 비중을 낮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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