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론] 6.15선언 이후 북한의 회담일정

등록일 2003.01.08 MS 워드 (doc) | 3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과제 정리하면서 밤세고.-- 정말 힘들었거든여?
그래두 점수는 A+이어서...ㅋㅋ
기분은 좋았져~
남북 회담을 2002년 12월까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으실꺼에여 아마...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서술식이 아니라.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리 한 것이기 때문에 보기 편하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도움 되었음 하네요~

목차

Ⅰ.6.15 선언
Ⅱ.남북 장관급 회담.
Ⅲ.남북 적십자 회담.
Ⅳ 남북국방장관회담과 남북군사실무회담
Ⅴ.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본문내용

Ⅰ.6.15 선언
1. 6·15선언의 의의
6·15 선언은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나서 상호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혀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을 뿐 아니라 특히 선언에 직접 서명함으로써 앞으로 남북관계가 지향해야 할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변화에 맞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룰을 제시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상호 불신 해소와 신뢰 조성에 일단 크게 기여했고 특히 정상회담 방식은 과거의 해묵은 구원을 일시에 해소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대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에서 남북 개선에 큰 희망을 걸게 한다.

2.공동선언 평가
1, 2항은 통일의 원칙과 방안을 설정한 부분이다. 나머지 세 항목은 현실적인 당면 문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1, 2항은 북측이 주장해온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고려연방제 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외세 배격 문제 등을 놓고 다시 남북간에 갈등을 겪을 수 있고 미국과 갈등 할 소지도 있다. 당위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현실론으로 들어가면 주한미군 문제 등과 관련, 상당한 문제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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