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엽관제도(엽관주의 인사제도)의 개념
Ⅲ. 엽관제도(엽관주의 인사제도)의 성립배경
Ⅳ. 엽관제도(엽관주의 인사제도)의 폐단
1. 행정의 계속성 손상
2. 행정의 비능률성
3. 국고 낭비
4. 특정 정당 이익 대변
5. 부정부패
6. 위계질서 문란
Ⅴ. 엽관제도(엽관주의 인사제도)의 영국정실제도
Ⅵ. 엽관제도(엽관주의 인사제도)의 평가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김대중 행정부는 국민의 정부 출범시 수립한 국가공무원 인력감축 4개년계획(1998～2001)에 따라 총 21,356명을 감축하여 감축계획의 82.3%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국가직 22,365명을 감축하여 원래 인력감축계획 25,955명의 86%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공무원 감축노력은 외환위기에 따른 전사회적인 구조조정의 분담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감축에 따른 행정 생산성의 제고 여부는 명예퇴직금, 공무원 이직, 신규채용에 따른 비용 등 중장기적인 전체 인건비의 변화를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김영삼 행정부의 정부감축의 경우에서 보듯이(김근세?권순정, 1997), 공무원 인력규모가 정권의 초기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말기에 다시 복원하는 ‘요요현상’의 가능성을 앞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앙관리기관은 공무원 인력감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첫째,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1년, 교육직 공무원의 정원을 3년 단축하였다. 둘째, 명예퇴직수당 제도를 통해 조기퇴직을 유도하였다. 셋째,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가공무원 총정원제의 시행으로 일반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273,982명으로 제한하여 정부인력규모의 확대를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 인력감축의 내용을 기관별로 분석하여 정리하면 행정부 공무원은 총 64,038명(7%) 감축되었다. 이 중에서 국가공무원은 13,167명으로 2% 감축되었고, 지방공무원은 52,483명으로 15%로 상대적으로 크게 감축되었다. 국가공무원의 감축내역을 중앙행정기관 별로 살펴보면, 절대적 감축규모에 있어 철도 및 우정분야의 경영합리화계획에 따라 철도청과 정보통신부의 인력감축이 가장 컸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정홍보처,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농업진흥청, 통일부, 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등이 20% 이상의 높은 감축을 보였다. 반면에 통계청, 특허청, 국무총리실, 해양경찰청 등은 10%이상 인력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교육 및 공안 부서는 감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앙관리기관 보다는 일선행정기관의 인력감축 비율이 큰 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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