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 배경, 도입,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 적용범위,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 전망

목차

Ⅰ. 서론

Ⅱ.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배경

Ⅲ.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도입

Ⅳ.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적용범위
1. 자기자본규제제도는 은행그룹 전체의 위험을 포괄하는 동시에 그룹내 개별 은행들의 안전과 건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은행들이 업무영역을 증권, 보험 등 여타 금융산업에 까지 빠르게 확대해 감에 따라 동 영역에 대한 은행의 투자시 자기자본 처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Ⅴ.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은행대차대조표
1. 필요자기자본 규제와 자기자본비율
2. 필요자기자본 규제와 B/S 관리
3. 필요자기자본 규제와 위험선호(risk-taking)

Ⅵ.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은행업무
1. 자산에 의해 담보된 대출
2. 고위험 자산
3. 기타 채권
4. 부외 항목
5. 만기
6.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자격 기준
1) 객관성
2) 독립성
3) 투명성
4) 신뢰성
5) 국제적인 이용
6) 인적 자원
7) 승인
7. 자산증권화

Ⅶ.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운영리스크측정
1. 운영리스크의 개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으며 특히 측정방법과 필요자기자본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 BIS에서도 의견수렴과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1) 기초지표법(basic indicator approach)은 총수입(gross income)의 일정비율을 운영리스크에 대한 자기자본으로 계산하는 방법
2) 표준방법(standardised approach)은 표준화된 영업부문(business line)을 대표하는 지표를 선택하고, 해당 지표(indicator)에 자기자본계수(capital factor)를 곱하여 필요자기자본량을 계산하는 방법
3) 내부측정법(internal measurement approach)은 은행내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건발생확률과 각 사건에서의 손실을 측정하여 예상손실(expected loss)을 계산하는 방법
2. 운영리스크의 특성상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구하기 어렵고 확률분포를 가정하는 것도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BIS에서도 기본적인 틀을 권고하고 실제 적용은 개별 감독당국에 위임할 가능성이 높음

Ⅷ.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결제리스크는 개별거래자 스스로가 상대신용한도(bilateral credit limit)의 설정 등을 통해 관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적정 리스크관리 수준은 개별거래자가 리스크 관리비용과 감축된 리스크의 가치를 비교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복수의 참가자가 일정한 시간대에 많은 연계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과 자금시장에는 한 참가자의 결제리스크가 여타 참가자들의 결제불이행으로 파급되는 부(負)의 외부경제(externality)가 존재한다. 반면, 개별 참가자들은 자신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는 제 3의 시장참가자들의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하여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결제리스크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더구나 개별 참가자들은 결제리스크가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장기간 비용을 투자할 유인이 적다. 따라서 결제리스크의 관리는 전적으로 개별참가자 수준에서만 이루어지게 하기보다는 집중화된 리스크관리기구와 정책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중앙은행이 증권결제리스크에 정책적인 관심을 갖는 이유도 외부경제의 특징을 갖는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의 발생가능성 때문이다. 시스템리스크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증권결제시스템의 개별 참가자에게 발생한 신용리스크나

<중 략>

5. 만기

― 위원회는 채권의 만기가 은행의 전반적인 신용위험을 결정하는 한 요소이므로 두 채무자의 신용도가 같다면 장기채무자에 대한 노출이 단기채무자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그러나 채무자의 신용도에 관하여 개괄적으로만 분류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감안할 때 채권만기간의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여 자본규제에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ㅇ 예를 들면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장기채권이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단기채권보다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종종 인식되고 있음
― 따라서 위원회는 은행에 대한 일부 채권을 제외하고는 현 시점에서 자본규제 목적으로 채권의 만기를 고려하지 않음
ㅇ 그러나 위원회는 채권의 신용도를 정확히 구분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고 만기를 명시적으로 신용리스크 평가요소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임

참고 자료

김관성, BIS자기자본규제가 국내금융권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2005
강길환 외 1명, 은행의 BIS 자기자본 규제와 자본증대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2
백혜진, BIS 은행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대응방안, 서강대학교, 1998
이병근 외 1명,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규제가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통상학회, 2009
전선애, 금융위기 하에서의 은행 자기자본규제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여성경제학회, 2009
정봉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대한 은행의 대응방안, 동아대학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