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공리주의적 정의관]존 롤스의 절차적 정의, 존 롤스의 정의관, 존 롤스의 공리주의적 정의관, 존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 존 롤스와 경제윤리관, 존 롤스와 계약론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존 롤스의 절차적 정의
1.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의 전제
2. 우리가 부정의한 법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입헌규칙들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3. 다수결의 성격과 한계-시민불복종

Ⅲ.존 롤스의 정의관
1. 첫 번째 원칙
2. 두 번째 원칙

Ⅳ. 존 롤스의 공리주의적 정의관
1. 고전적 공리주의
2. 논리전개
3. 특징
4. 상호비교고찰 및 비판

Ⅴ. 존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

Ⅵ. 존 롤스와 경제윤리관

Ⅶ. 존 롤스와 계약론

본문내용

롤스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개인주의적 인간관이다. 개인은 각각 자신의 삶을 본인의 뜻에 따라서 설계하고 그 설계의 실현을 추구함이 마땅하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다만 인간은 사회 안의 존재인 까닭에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기본 구조와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사회의 구조와 제도를 바라게 되며, 이때에 생길 수 있는 이해관계의 대립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다름 아닌 사회정의의 원칙이다. 따라서 정의의 원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함이 바람직하거니와, 어떠한 원칙이 참으로 공정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의견이 대립하기 쉽다. 당사자들의 의견이 대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원칙을 선호하는 자기중심적 성향 때문이다. 그리고 합리성 (rationality)의 부족도 의견 대립의 원인의 하나이다. 정의의 원칙을 정립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에게 어떤 조건을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기중심적 성향을 자제하고, 또 충분히 합리성을 발휘하도록 만든다면, 그들은 아마 어떤 정의의 원칙이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를 볼 것이요, 그렇게 해서 합의에 도달한 원칙은 공정한 원칙으로서 타당성을 가지리라고 롤스는 믿었다. 롤스의 정의론에서 중요한 개념의 구실을 하는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은 바로 그 바람직한 원칙에 대한 합의(agreement)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갖춘 출발점에 해당하는바 계약 당사자들이 놓여 있는 상태이다. 공정한 원칙에 대한 합의를 위해서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진 ‘원초적 입장’에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두루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당사자들의 대표로서, 만장일치의 합의로써 선택한 사회의 기본 구조의 원칙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정의의 원칙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롤스의 사회정의론의 기본적 구상이다. 따라서 롤스의 정의론을 대하는 우리들의 관심은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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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2005), 롤즈의 정의론에 관한 철학적 고찰,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김은희(2010), 롤즈의 공적 이성 개념의 한계와 중첩적 합의 개념의 재조명, 한국철학회
장동진(2006), 서양 정의이론의 동아시아 수용 :롤즈 정의이론의 한국적 이해, 한국정치사상학회
장동진 외 1명(2003), 칸트와 롤즈의 세계시민주의, 한국정치사상학회
정현태 외 1명(2009), 한국의 사회복지 현실과 한국인의 복지의식 : 롤즈의 정의론 관점,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