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기금][연대][연대기금 배경][연대기금 조성]연대기금의 배경, 연대기금의 조성, 연대기금의 요구, 연대기금의 견해, 연대기금의 제안배경, 향후 연대기금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연대기금의 배경
1.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 격차 확대
2. 산별교섭 원년 정규직 중심 노동운동 극복,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 고민
3. 산별교섭 정착의 촉매 역할 기대
4. 노사정 각각 갹출의 의미

Ⅱ. 연대기금의 조성
1. 사회적 차별 해소와 통합력 제고
2. 연대기금의 용도
3. 산업(업종)별 연대기금추진위원회 구성
4. 연대기금 조성 촉진 방안 ;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부여

Ⅲ. 연대기금의 요구
1. 재원마련
2. 조성방안
3. 운영방안
4. 사용용도

Ⅳ. 연대기금의 견해

Ⅴ. 연대기금의 제안배경
1. 고용형태별 임금․복지 격차 심각
2. 기업규모간 임금 및 복지 격차 확대
3. 논쟁보다 실천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

Ⅵ. 향후 연대기금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 보건의료산업도 비정규직 점차적으로 확대,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도 커짐, 대상 직종도 늘어 ; 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원 직원 4명중 1명꼴 `비정규직`
- 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 5.2%에서 12.5%~23.6%로 7년간 4.5배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공립대병원 등 공공병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14%에서 ~26.8%로 민간병원의 18.7%를 훌쩍 뛰어 넘었다.
- 비정규직 가운데 병원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2004년은 13.9%로 1.75배 증가한 반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23.6%로 2.54배 늘어났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도 크게 벌어졌다.『보건의료노조 임금, 단협요구 및 의식실태조사』결과에서 보면 정규직 노동자 임금(2,405,462원)을 100%로 하였을 때 직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1,186,386원)는 49.3%수준이고 간접고용 노동자(1,039,687원)는 43.2%수준으로 정규직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 비정규직을 도입하는 직종도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비정규직 도입직종이 주로 경비, 청소, 영양과 등 간접진료부서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직접진료부서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 같은 비정규직의 증가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특히 공공병원의 경우 정부의 경영혁신 지침으로 인한 인력규제제도(정원제)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력확보가 필요함에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핵심 요구사항 제기하면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이상으로 맞춰 줄 것을 제기

2. 산별교섭 원년 정규직 중심 노동운동 극복,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 고민

-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사업 고민, 연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참고 자료

권영숙, 희망버스 이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흐름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문제의식과 의미, 문화과학사, 2012
법무부, 연대보증제도와 신용보증, 현대사회연구소, 2010
이정현, 야누스의 얼굴, 연대기금 창궐의 배경과 전망,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4
이종훈, 연대기금'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진보연대, 2004
인수범, 노동연대기금과 노동운동 :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조건준, 기업의 공공성과 시민의식 :노조의 사회연대기금, 참여연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