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공기업 민영화의 약력, 공기업 민영화의 특징,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 공기업 민영화의 요인,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 공기업 민영화의 규제, 공기업 민영화 추진전략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약력
1. 1차
2. 2차
3. 3차
4. 4차
5. 5차
6. 6차

Ⅲ. 공기업 민영화의 특징
1. 복잡한 정책
2. 비구조화된 정책상황
3. 이해관계 당사자가 정책결정자와 집행자로 참여

Ⅳ.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
1. 제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수립 과정 및 내용
2. 제2차 공기업 민영화․경영혁신계획의 수립 과정 및 내용

Ⅴ. 공기업 민영화의 요인
1.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집행의 세 가지 의미
2.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Ⅵ.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

Ⅶ. 공기업 민영화의 규제
1. 사업허가
2. 가격규제
3. 여타의 규제

Ⅷ.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전략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민영화로 인해서 소비자의 선택권리가 증진되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되었지만 실제로 민영화 이후에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민영화 이후 초기에는 오히려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진 경우가 많았고 가격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요금도 오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사실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규제의 문제는 민영화 당시 소비자단체들에 의하여 주장되었지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민영화 이후 크게 주목을 받는 사항이 되었다.
BT의 경우 민영화 이후 3년 동안 전화서비스의 품질이 무척 악화되었으며 시내전화요금이 오르는 등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불만이 증대하였다. 그리하여 OFTEL의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렇게 대중의 불만과

<중 략>

1. 제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수립 과정 및 내용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기획예산위원회는 제1․2차에 걸쳐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동 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된 대상 공기업 수는 금융관련 공기업을 제외한 108개(모기업 26개, 모기업의 출자회사 82개)였다.
제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우선 1998년 4월 기획예산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시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산하단체 정비원칙을 보고하였다. 이어서 기획예산위원회는 공기업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기본 대안을 작성한 다음에 관계부처와의 협의, 공청회 개최, 행정개혁위원회 공기업분과위원회 심의, 공기업노조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제1차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중 략>

Ⅸ. 결론

김대중정부는 출범 당시 안팎의 객관적 상황이나 정권 자체의 주관적 조건으로 인하여 매우 다중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고 평가 또한 논자에 따라 다양하였다. 그러나 임기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출범 초기 김대중정부의 ‘개혁’에 대해 조건부 기대 또는 제한적 지지를 표명했던 논자나 집단의 이탈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MF구제금융사태 이후 그간 누적되어온 한국자본주의의 병폐를 척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요구는 국내외에서 다같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새로운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이 계기는 변화에 대한 사회적 열망과 그 지지기반을 확보해내기 따라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호기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집권 초반부터 재벌과 수구정치권의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향후의 구조조정이 올바른 방향을 갖기 힘들 것이라는 각계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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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평선(2001) : 공기업 민영화, 연세대학교출판부
송대희(1995) :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실적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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