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추진방안, 개선방안

목차

Ⅰ. 개요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대상자의 범위
3. 최저생계비의 결정
4. 수급자의 구분
5. 급여의 종류
6. 전달체계
7. 임시급여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선정기준
1.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 제도의 체계화
2.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3. 선정기준의 합리화
1) 부양 의무자 기준 및 적용
2) 부정 수급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Ⅶ.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추진방안

Ⅷ.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1.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빈곤층의 문제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공공부조제도가 필요
2. 수급권 대상의 수평적 확대
3. 급여체계 및 대상자 선정의 개선
4. 자활지원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1999년 8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민의 ‘사회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생활보호법과는 한 차원 발전한 매우 개혁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법률용어에서도, 기존의 시혜적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는 보호대상자,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에서, 수급자, 수급권자 그리고 보장기관 등으로 권리성 급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또한 제도의 내용 면에서도, 1943년 일제의 조선구호령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던 인구학적 구분의 철폐(자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급여 가능), 소득인정액의 도입, 자활프로그램의 강화, 주거급여의 신설 등을 통해서 제도를 합리화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공공부조제도로 발전하였다.

<중 략>

현재의 보호제도가 이전보다는 많이 유연화 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도 상당수의 요보호자가 방치되어 있으며, 정부에서는 소득 파악 능력의 미비로 인해 기준을 대폭 완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요보호자를 고려 할 때 차상위 계층에 대한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여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우리나라의 공적 부조제도는 “전부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식으로 되어 있어, 수급자로 선정되었을 때와 선정되지 않았을 때 상황 간극이 너무나 크다.

<중 략>

2. 수급권 대상의 수평적 확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에 의하면 현재 빈곤층이 5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 현재 수급자는 약 150만 명으로 정책의 사각지대가 큼.
- 기초생활보장이 차상위가 아니라 수평적 확대가 절실함

3. 급여체계 및 대상자 선정의 개선

- 모 아니면 도의 급여체계로 수급권 확대의 어려움
-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4. 자활지원제도의 개선

- 참여대상자 범위의 개선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참고 자료

기초생활수급권찾기운동본부(2000), 기초생활수급권찾기운동본부를 발족하며, 참여연대
문진영(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 한국사회복지연감
손건익(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년 춘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손육석(20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 보호, 경북대학교
이현주(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허선(20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