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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계약직(한통계약직, KT)과 노조문제, 한국통신계약직(한통계약직, KT) 노조건설, 한국통신계약직(한통계약직, KT) 부당노동행위, 한국통신계약직 고용안정저해 일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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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7.19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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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통신계약직(한통계약직, KT)과 노조문제
1. 신분상의 제약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계약직
2. 단결권의 침해와 단체협약의 미적용으로 인한 고통
3. 한국통신 계약직의 현 상황 - 계약직 노동자 대학살
1) 5, 6월 해고건
2) 7, 8월
3) 9월

Ⅱ. 한국통신계약직(한통계약직, KT)의 노조건설

Ⅲ. 한국통신계약직(한통계약직, KT)의 부당노동행위와 고용안정저해 일지

Ⅳ. 한국통신계약직(한통계약직, KT)의 투쟁
1. 생색내기식 구조조정의 최대 희생자
2.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골을 넘는 구조조정 반대투쟁
3. 구조조정 반대 투쟁의 선봉을 위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분상의 제약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계약직

한국통신의 계약직원은 계약직이란 신분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수년씩 계속근로를 하여오고 있지만 늘 신분과 고용이 불안한 상태이다. 계약직원의 상당수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를 해왔다. 지난 5/30일 한통충남본부의 대전광역국에서 계약직 재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를 본다면 대전광역국내에만 총 73명의 계약직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근무기간이 2년 이상 초과자로서 계약이 불승인된 인원은 41명 승인된 인원은 32명으로 절반을 넘는 사람이 2년을 초과하여 9년, 7년, 3년 등 근무를 해오고 있다. 4대보험의 적용도 되지 않다가 최근에 지침을 변경하여 적용시키고 있지만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하는 불편함으로 직장의보보다 지역의보를 택하기도 한다.

<중 략>

1. 생색내기식 구조조정의 최대 희생자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분사, 아웃소싱, 분할매각 등을 추진 중인 한국통신은 기획예산처이 정한 2월말의 시한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명예퇴직시키고 계약직 7,000여명을 계약해지하는 한편 올 초부터 전화가설, 선로보수 유지 등의 대민서비스 업무를 도급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미 한국통신측은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작년 5, 6월경부터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 조치를 남발했다.

<중 략>

3. 구조조정 반대 투쟁의 선봉을 위하여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의 완강한 파업투쟁을 통해서조차 쟁취하지 못했던 ‘분사반대-도급반대’의 과제는 계약직 노동자들의 양어깨에 고스란히 짊어지워졌다. 일자리 없이 2달째 벌이는 투쟁은 한달 85만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노동자에겐 너무나 힘겨운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지침’이라는 이유로 한국통신 사측의 책임회피는 완강하기만하다.

참고 자료

공공부문정책협의회, 통신산업의 공공성과 한국통신 개혁 방향, 2002
김성욱, 한국통신 민영화가 보편적 서비스제도에 미친 영향,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1
심영진, 국제경쟁력 시대의 한국통신 사업다각화 전략, 한국통신학회, 1997
양원렬,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합행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4
정은영, 114 투쟁,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2001
정지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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