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재할당제(지역할당제)의 의의, 지역 인재할당제(지역할당제)의 현황, 지역 인재할당제(지역할당제)의 문제점, 향후 지역 인재할당제(지역할당제)의 촉진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지역 인재할당제(지역할당제)의 의의

Ⅲ. 지역 인재할당제(지역할당제)의 현황
1. 세계최고의 교육열
2. 지금도 하고 있는 인재 할당제
3. 국가고시 지역 대학 할당
4. 불합격자의 잠재력
5. 입법 후 4년 뒤에 실시

Ⅳ. 지역 인재할당제(지역할당제)의 문제점
1. 지방 인재 유출-인구 유출-자본 유출-지방기업 몰락
2. 지역 인재 할당제와 더불어 보완해야 할 점

Ⅴ. 향후 지역 인재할당제(지역할당제)의 촉진 방안

본문내용

미국은 세계 경쟁력 부문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절대적인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한 경쟁력의 근원은 혁신을 활용하여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미국이 지닌 특수성에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생명공학, 통신 등의 기술을 채산성 있는 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것도 미국이다. 현재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파도를 타고 활기 있게 헤쳐 나가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 시대, 지식?정보시대를 맞이하여 인력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가 정보화 부문과 경제 부문에서 나온 주요 백서 및 실행 계획에 담긴 교육 전략부터

<중 략>

지방은 어떠한가? 산간벽지라 하더라도 도로가 완비되어 있고, 동전하나로 장거리 전화가 가능하다. 초?중고등학교도 많이 세워졌고, 대학도 있을 만한 곳에는 다 설립되었다. 의료혜택을 받을 만한 병원도 크게 증대되었다. 공업단지도 군마다 모두 건설되었다. 어느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지방 사회간접자본은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인구는 서울로 떠나고 있다. 학생이 없어 폐교하는 초등학교가 속출하고 있으며, 대학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지방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에는 의사가 부족하며, 공업단지에는 공장이 입주하지 않아 잡초만 무성히 자라고 있다

<중 략>

문6. 수도권에 교육시키는데 학생 한 명당 교육비는 어느 정도이고, 지방경제에 얼마 큰 영향을 미치는가?
답6. 한명의 대학생을 서울에 교육하기 위하여서는 1년가 1,560만원, 4년 동안 6,560만원, 6년이면 9천3,60만원이 지출된다. 그러므로 1인당 교육비 총액은 약 1억 원 정도이다. 대구/경북에서 매년 6,500명의 학생이 수도권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는 대구/경북에서 교육비로 매년 6천5백억 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에 1조원의 건설공사가 있다고 하여도, 지방에 떨어지는 돈이 2천억 원이 되지 못한다. 설계비용, 원자재 구입비용,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시공도 서울업체가

참고 자료

김문현 - 인재지역할당제의 헌법적합성, 현대사회연구소, 1998
박우식 외 2명 - 지역인재 유출에 의한 경제력 유출 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2011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 지역 인재 할당제 반대론, 서울대학교, 2012
이창우 - 학벌 사회의 극복과 지역인재 할당제, 부산교육연구소, 2003
조명래 - 지방화 시대의 지역발전과 인재지역할당제 도입의 역할, 한국지역개발학회, 1998
조홍석 - 인재지역할당제 :헌법적 한계와 실현전제,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