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연금민영화][방송민영화][통신민영화][철도민영화][공기업민영화][은행민영화][연금][방송]연금민영화, 방송민영화, 통신민영화, 철도민영화, 공기업민영화, 은행민영화

목차

Ⅰ. 연금민영화

Ⅱ. 방송민영화

Ⅲ. 통신민영화

Ⅳ. 철도민영화
1. 철도시설공단은 공단체제 : 사실상 ‘상업화’
2. 운영부문의 민영화방식은 통합 : 사실상 분할민영화
3. 철도민영화의 시기는 : 사실상 2002년부터 민영화 시작

Ⅴ. 공기업민영화
1. 민영화 반대론
2. 민영화 찬성론

Ⅵ. 은행민영화
1. 시험적 민영화(1972)
2. 시중은행 민영화(1980년대)
3. 특수은행 민영화(1990년대)
4. 부실은행 재국유화(최근)

본문내용

또한 연금기금의 금융자본화를 핵심으로 하는 민영화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더욱 큰 곤란을 야기한다. 우선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일천한 투자경험으로 인해 적절한 투자기관을 선택할 확률이 낮다. 광고나 판매원에 현혹된 투자기관 선택은 개인의 노후보장의 기반을 붕괴시킨다. 이는 영국의 공적연금을 대신하는 사적연금의 급격한 확대과정에서도 크게 이슈화되었던 문제이다. 게다가 사연금은 잦은 가입과 탈퇴가 반복되면 가입자에게 운영수수료 부담을 높인다.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는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보험료를 꼬박꼬박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 사연금 가입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연금액 차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통상적인 경우에도 영국과 미국의 개인연금 운영비는 보험료의 약 35%에 달하기 때문이다. 물론 연금을 민영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액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수준은 그야말로 ‘최소한’이다. 칠레에서는 민간연금운용회사의 투자수익이 너무 낮거나 보험회사가 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최저연금보증제도를 정부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년 이상 가입한 노인들에게만, 대체로 평균임금의 12%에서 20%사이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공적연금은 평등, 재분배 제고 효과가 없으니 연금제도를 민영화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임금노동자의 소득보장 문제와 더불어 연금민영화의 중요한 쟁점은 적립방식의 사연금 확대가 과연 해당국가의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선 적게는 임금의 2%에서 많게는 10%에 이르는 보험료를 강제로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하는 연금체계는 국내외 자본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연기금 금융시장 투입으로 엄청난 규모로 급작스럽게 팽창되는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국가의 상당한 조절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 특히 금융시장의 각종 제도 및 공적, 사적 보험의 발달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분산된 사연금에 대한 정교한 규제능력 및 각종 투자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능력, 이를 통한 자본시장에 대한 조절능력이 부족하다.

참고 자료

강구철, 공기업민영화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11
권재억, 효율적인 한국철도 민영화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2005
길준규, 통신민영화에 따른 보편역무제도의 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김신영, 연금 민영화에 관한 쟁점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신태섭, 방송 시장론 분석 : 방송민영화 정책의 허와 실, 민주언론시민연합,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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