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전기자동차 보급동향 및 정책제언

소개글

전기자동차 해외 보급현황과 정책동향, 한국의 보급현황과 정책동향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작성하였다.

목차

1. 서론

2. 전기자동차와 충전인프라의 개요 및 보급 필요성
가. 전기자동차와 충전인프라의 개요
나. 전기자동차 보급의 필요성

3. 국내외 전기자동차 보급 추진동향
가. 해외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추진동향
나.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추진동향

4. 전기자동차 확대보급을 위한 정책제언
가. 국내외 전기자동차 보급동향 비교분석
나.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본문내용

해외의 전기자동차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친환경 그린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이를 실제 상용화하기 위한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결론 내려진다. 즉, 그린카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의 선정과 체계적 기술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순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특히, 국내 전기차 산업은 차량시스템 위주의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구동모터 및 인버터/컨버터 등의 차량 부품기반산업은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는 상황으로서, 현실적으로 부품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적, 경제적 한계성이 존재함으로 정부주도의 기술선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충전인프라 측면에 있어서도, 충전소 및 충전망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 전기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실증도 많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이다. 선진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선진업체들은 자국 시장에 환경규제 등의 기술적·환경적 장벽을 설정하여 진입을 견제할 것을 예상하여, 치열해지는 국제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생존의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국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위한 선도적인 정부정책이 요구될 때이다.

<중 략>

- 민간기업은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계에 배터리를 공급할 정도로 세계적 수준의 제조기술 보유
- 다만, 원천기술?부품소재 분야는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뒤쳐짐 (기술격차 3～5년)
- [중국] 향후 3년간 자동차 산업연구개발 분야에 100억 위안(약 14.7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으로, 2011년까지 전기자동차 생산능력을 50만대 수준까지 확대하여 세계 자동차 주도권 확보를 목표함
- [중국] 세계적 베터리 전문 기업 BYD는 세계최초 전기차 F3DM을 출시하고, 2010년부터 미국에 수출함
- [일본] 도쿄전력은 5분 충전으로 40km, 10분 충전으로 60km를 주행할 수 있는 충전시스템을 개발함

참고 자료

고준호, 「서울시의 그린카 보급촉진 전략」, 2009.12., SDI 정책리포트 제 52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광석, 「지능형 전력망의 추진현황과 소비자 반응을 고려한 정책제언」, 에너지포커스, 제 7권 제 2호, 2010, pp.103~122.
김규판,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정책과 국내 정책제언」, 에너지포커스, 제 7권 제 2호, 2010, pp.81~102.
미국 EV ChargerMaps 홈페이지.
박희범,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전력수급영향 및 시사점」, 2009.11., 전력거래소.
신성장동력기획단,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2008.9.
손홍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의 동향 및 구축방향」, 2009.11. 대한전기학회 발표논문.
영국 EVUK 홈페이지
월드워치연구소, 「교통수단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2009.4.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계획의 기대효과 및 사업성 분석」, 2010.1.
지식경제부,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2010.1.
지식경제부, 「제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년)」, 2008.12.
프랑스 AUTO GRATUIT PROS 홈페이지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계획 연구 - 전략환경평가」, 2007.6.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Business Information Research(BIR),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실태와 전망」, 2009.11.
Coulomb Technologies, “Building the Worldwide Electric Infrastructure for Electric Vehicles," 2009. 10.
Duvall, M., “Comparing the Benefits and impacts of Hybrid Electric Vehicle Options for Compact Sedan and Sport Utility Vehicles,” EPRI, Palo Alto, CA, 2002.7.
Electric Transportation Engineering Corporation, “Electric Vehicle Charging Ifrastructure Deployment Guidlines," 2009.7.
Fox, J., Gohn, B. and Wheelock, C., “Smart Grid Technologies: Networking and Communications, Energy Management, Grid Automation, and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Pike Research. 2009.
Lowenthal, R., “Fueling the Electric Transportation Industry," Coulomb Technologies,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Presentation, 2009.10.
Schipper, L., Fabian, H. and Leather, J., " Transport and Carbon Dioxide Emissions: Forecasts, Options Analysis, and Evaluation, Asian Development Bank, 2009.12.
U.S. Department of Energy, “Well-to-Wheels Analysis of Advanced Fuel/Vehicle Systems-A North American Study of Energy Us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Criteria Pollutant Emissions," 2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