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과 제도보장

목차

Ⅰ. 제도보장의 의의
1. 개념
2. 연혁과 발전
Ⅱ.제도보장의 법적 성격
Ⅲ. 기본권보장과 제도보장의 관계
Ⅳ. 대한민국 헌법상 제도보장의 내용

본문내용

Ⅰ. 制度保障의 意義

1. 槪念
制度保障은 客觀的 制度(私有財産制, 地方自治制, 複數政黨制)를 憲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憲法制定權者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憲法的으로 保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國家制度를 憲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데 있다. 基本權은 (특히 自由權) 전 국가적 권리로서 국가의 간섭이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반하여, 制度保障은 국가에 있어서의 제도이므로 국가(=법)의 간섭이 허용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일정한 공·사법상 제도를 憲法에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본질을 입법에 의하여 廢止하거나 毁損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C. Schmitt의 制度保障說은 立法權의 전능을 전제로 하는 法實證主義에 대한 비판과 반발의 의미를 지녔다고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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