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와 지하경제 양성화 리포트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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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수면위로 올라온 조세피난처 논란과 과정

Ⅱ. 조세피난처의 개념

Ⅲ. ICIJ는 어떤 단체인가?

Ⅳ. 공개된 범위와 진행 사항
1. 버진아일랜드 리스트에 한국인 245명
2. 재벌가·기업인 지목한 2차 명단
3. 문화·교육계 인사들까지 포함된 3차 명단
4. 전두환 비자금 논란의 4차, 북한 비자금 논란의 5차 명단

Ⅴ.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합동조사

본문내용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조세피난처 관련 소식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국제탐사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피난체에 금융계좌를 보유한 한국인의 실명을 일주일 단위로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조세피난처란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매우 적은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조세피난처는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청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나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된다. 뉴스타파는 2013년 5월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전국 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공동취재 기자회견’을 열고 첫 명단을 발표했다. 뉴스타파는 “전 경총 회장인 이수영 OCI 회장 부부를 포함해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폭로했다. 이번 자료를 확보해 뉴스타파와 함께 공개한 ICIJ도 주목받았다. 세계 60개국의 기자 160여 명이 참여하는 비영리 탐사보도 기관인 ICIJ는 전 세계 유력 언론의 기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특종보도로 여러 차례 국제적 파장을 가져온 사건을 보도했다. 뉴스타파와 ICIJ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터니를 설립해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인 실명 명단을 2013년 5월 27일 2차로 공개했다. 이번에는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과 조용민 전 한진해운홀딩스 대표가 대표적으로 지목됐다. 5월 30일 공개된 3차 명단에는 연극배우, 대학교 총장 등도 포함됐다. 기업인은 물론 사회 지도층 전반으로 조세피난처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2013년 6월 3일 4번째로 공개한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포함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2205억 원 중 1672억 원을 아직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폭로가 전 씨의 추징금을 환수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업·금융인으로부터 대통령 아들까지 망라된 조세피난처 관련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이 쏟아지면서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당국은 사정의 고삐를 조이기 시작했다. 한편, 6월 6일 발표한 5차 명단에는 북한 페이퍼컴퍼니가 최초로 공개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