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자주민증의 정의
2. 전자주민증사업의 추진배경
3. 국내에서의 추진과정
1) 정책목표
(1) 국민편익 측면
(2) 행정편익 측면
(3) 사회적 측면
2) 추진계획
3) 추진 및 중단과정
4. 전자주민증의 효과 논의
1) 순기능
2) 역기능
5. 해외사례를 통한 전자주민증의
향후방향모색
1) 독일
(1) 사업개요
(2) 순기능
(3) 역기능
2) 중국
(1) 사업개요
(2) 순기능
(3) 역기능
3) 영국
(1) 사업개요
(2) 역기능 및 시사점
4) 종합 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분을 확인하는 일은 사회의 질서유지에 대단히 중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신분증이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신분증을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하고 있다. 예비군 훈련 시, PC방에서 청소년이용시간이 종료됐을 때,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신청할 때, 주류나 담배주문 시에 신분확인 등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거리낌 없이 지갑에서 넣다 뺐다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울트라북과 같은 첨단기기들과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목적의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들은 아직까지도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편이며, 동시에 우리가 상당한 수준의 개인정보유출위험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평소 신분증을 활용하는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중 략>
스마트카드라 불리는 IC카드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가 내장된 카드로 카드 내에서 정보의 저장과 처리가 가능해 마그네틱카드의 위변조 위험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연간 1억7천만 통에 이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간과 비용 절감
본인확인을 위해 현재 이중으로 관리되는 주민등록관리 제도를 사진의 DB구축을 계기로 전산화, 일원화함으로써 읍면동의 업무량 감축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
전출입시 인감대장이 우편으로 도착될 때까지 발급이 지연되던 인감이 전산화되고 전자카드에 수록됨으로 인해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나 즉시 발급가능
17세 이상 전 국민의 지문이 전산화되어 경찰의 신원확인 업무의 획기적인 개선 기대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1997, 전자주민카드 사업계획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1997, 통합 전자주민 카드와 사생활 보호
조화순, 2005, 정보사회의 국가권력과 개인정보
양창진, 2006, 전자주민증 제도의 도입과 그 정치적 함의를 중심으로
김상겸, 2010, 현행주민등록증의 문제점과 전자주민증 도입에 관한 헌법적 연구
송희준, 2010,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제도 발전방향
김영미, 2011, 전자주민카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에 대한 소고
이희훈, 2012, 전자주민증 도입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평가
고승철, 2009, 전자신분증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동향 분석
네이버 카페, 전자주민증 시대 http://cafe.naver.com/jmyoo1/
안전행정부 http://www.mospa.go.kr/
디지털타임스, 中전자주민카드 추진 개인정보보호는 뒷전, 2003.08.13
전자신문, 중국 13억 자국민에 전자태그식 주민증 발급키로, 2006.03.11
삼성경제연구소, 세계 각국의 전자주민증, 2006.09.01
민중언론 참세상, 英·獨 전자주민증으로 몸살..폐지 검토, 2010.09.09
민중언론 참세상, 전자정부와 바코드 국가에 대항하는 유럽시민들, 2010.09.14
행복로드3.0, 전자주민증 이미 11개 국가에서 도입해 운영중입니다,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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