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계산

등록일 2002.12.2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의의
Ⅱ. 법적 성질
Ⅲ. 종류
1. 기간상호계산
2. 단계상호계산
Ⅳ. 요건
Ⅴ. 효력
1.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2.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적극적 효력)
Ⅵ. 종료

본문내용

Ⅳ. 요건
1. 적어도 당사자 일방이 상인이어야 한다.
2. 당사자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3. 상호계산기간의 약정(약정이 없을 시 6개월)
4. 당사자 상호간에 채권ㆍ채무의 발생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5. 상호계산능력 있는 채권ㆍ채무
(1) 상호계산기간내에 발생
(2) 그 기간내에 변제기가 도래
(3) 거래로 인하여 발생→ 사무관리나 불법행위, 부당이익으로 인한 것은 포함되지 않고 실제상 상호계산의 목적은 금전채권에 한한다.
6. 상호계산의 약정

Ⅴ. 효력
1.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1) 채권ㆍ채무의 자동계입
(2)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1) 내용
상호계산기간중에 당사자간의 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권ㆍ채무는 상호계산에 당연 히 계입되어 결산기에 일괄하여 상계될 때까지 유예상태에 있게 되고 또 모든 채권ㆍ채 무는 독립성을 상실하여 따로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개개의 채권을 독립 시켜 양도ㆍ입질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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