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계산

등록일 2002.12.2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의의
Ⅱ. 법적 성질
Ⅲ. 종류
1. 기간상호계산
2. 단계상호계산
Ⅳ. 요건
Ⅴ. 효력
1.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2.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적극적 효력)
Ⅵ. 종료

본문내용

Ⅳ. 요건
1. 적어도 당사자 일방이 상인이어야 한다.
2. 당사자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3. 상호계산기간의 약정(약정이 없을 시 6개월)
4. 당사자 상호간에 채권ㆍ채무의 발생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5. 상호계산능력 있는 채권ㆍ채무
(1) 상호계산기간내에 발생
(2) 그 기간내에 변제기가 도래
(3) 거래로 인하여 발생→ 사무관리나 불법행위, 부당이익으로 인한 것은 포함되지 않고 실제상 상호계산의 목적은 금전채권에 한한다.
6. 상호계산의 약정

Ⅴ. 효력
1.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1) 채권ㆍ채무의 자동계입
(2)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1) 내용
상호계산기간중에 당사자간의 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권ㆍ채무는 상호계산에 당연 히 계입되어 결산기에 일괄하여 상계될 때까지 유예상태에 있게 되고 또 모든 채권ㆍ채 무는 독립성을 상실하여 따로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개개의 채권을 독립 시켜 양도ㆍ입질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총론]상호계산제도 3페이지
    계약의 존속기간과 다르다. 상호계산능력이 있는 채권, 채무는 원칙적으로 ... 채권, 채무)는 상호계산능력이 없고(통설), ⒝ 거래에서 생긴 채권 ... , 채무라도 금전채권, 채무 이외의 채권, 채무는 총액계산에 부적당하므로 상호계산
  • 상호계산 3페이지
    . - 상호계산은 개별적인 결제를 피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서 생기는 채권.채무 ... 하는 제도이므로, 상호계산기간중에 당사가간의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채권.채무 ... (상호계산 기간 후 발생), 채권?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괄결제를
  • 상호계산 6페이지
    ) 당사자 중 일방이 상호계산기간이 만료하면 계산에 계입되었던 채권 채무 ... (상호계산 기간 만료 후의 효력) 가 채권의 범위 나 예외되는 채권 ... 의 특수성과 강행성에 의하여 상호계산 기간 중에는 각 채권을 독립성을
  • [영업양도] 영업양도 37페이지
    조에서 상호속용과 채무인수광고시의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채권다. ... 어디까지나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 고 채무
  • [상행위] 상행위 레포트 9페이지
    되는 채권 채무상호 계산 기간 중에 발생한 계입 대상인 모든 ... 채권채권이 발생하면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상호 계산에 계 ... 입된다. 2)상호 계산 불가분의 원칙 : 상호 계산에 계입된 채권은 독립성을
  • 상호계산 제도 2페이지
    , 3) 채권, 채무의 담보기능이 있다. 2. 요건 상호계산제도가 적용되기 ... 에 계입되었던 채권채무의 총액을 상계하고 그 잔액이 성립하는데 이를 ‘상호계산 ... 기간 중의 효력 상호계산에 계입된 모든 채권, 채무는 그 기간 중에 독립
  • [상법] 상호계산의 의의 및 효력 8페이지
    이므로 상호계산 능력이 인정된다. 상법73조「어음기타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 ... 상호계산기간 중에도 채권·채무의 발생시마다 잔액이 확정되도록 약정하는 ... . (상법72조) 상호계산은 상법상 특수한 낙성계약 )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가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호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