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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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FTA란?
(2) 한-미 FTA의 개요

2. 본론
(1) 한-미 FTA의 시사점
(2) 한-미 FTA의 긍정적 영향
(3) 한-미 FTA의 부정적 영향

3. 결론
(1) 한-미 FTA에 관한 내 의견

4. 출처

본문내용

1. 서론
(1)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이다. FTA는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역무역협정인 RTA(Regional Trade Agreement)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간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도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2007년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 칠레, 일본, 싱가포르, 멕시코, 아세안, 캐나다 등 여러 국가와 FTA 발효와 추진 중에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in
한미FAT (www.fta.go.kr/ko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