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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Extern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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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5.31
최종 저작일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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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 What are corrective taxes? Why do economists prefer them to regulations as a way to protect the environment from pollution?

13. The market for a particular chemical, called Negext, is described by the following equations. Demand is given by: QD=100-5P Supply is given by: QS=5P Where Q is measured as units of Negext and P is price in dollars per unit.
e. Suppose that instead of restricting pollution the government imposes a tax on producers equal to $4 for each unit of chemical produced. Calculate the new equilibrium price and quantity, as well as consumer surplus, producer surplus, tax revenue, and the cost of pollution. What is total surplus now? Would you recommend this policy? Why?

본문내용

교정적 조세(corrective taxes)란 ‘피구세’라고도 불리는데, 소비를 함으로써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교정적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를 줄이면서 정부는 조세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교정적 조세 방법은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간접적 규제 방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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