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경영] 국민건강보험의 성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향

목차

Ⅰ. 의료보험에 대한 시각과 통합의 의미
1. 조합방식 모순론
2. 저부담-저급여론
3. 비용유발적 의료체계론

Ⅱ. 의료보험체계의 통합으로의 전환과 그 성과
1. 관리운영기구 - 다보험자에서 단일보험자로
2.재원조달체계 - 형평성 제고
3.재정운용체제 - 조합별 독립채산제에서 하나의 기금으로
4. 급여체계- 확대와 정비
5. 진료비 지급체계
6. 가입자 참여 - 민주주의로의 진전

Ⅲ.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쟁점과 해결방향

Ⅳ.결론

◈ 참 고 자 료 ◈

본문내용

의료보험 통합의 가장 커다란 변화는 공·교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그리고 지역의료보험 등 각각의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여 각각의 피보험자를 관리하던 다보험자 방식(조합)이 단일 보험자 방식(통합)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의료보험 통합을 주장하던 이들은 의료보험 관리운영기구가 다보험자 방식에서 단일 보험자 방식으로 전환되면 기존의 수백 개의 여러 의료보험조합에서 행해지던 중복, 잉여 업무를 줄임으로써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를 줄일 수 있고, 조합을 변경할 때마다 발생했던 번거로운 신고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다소 줄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의료보험통합의 효과를 설명한 정부 자료에 의하면 관리운영비가 상당 폭으로 감소하여 (특히 인건비에서) 어느 정도의 운영비 절감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조합방식에서 나타났던 번거로운 신고절차고 통합방식에서는 사라져 국민들의 편의성이 상당히 증진되었다. 하지만, 통합방식의 관리운영기구가 거대한 조직의 출현으로 심각한 관료주의에 빠지게 되어 관리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은 통합방식을 비판하던 학자들의 논점 중 하나였다. 관료주의의 증대는 객관적인 지표로 보이기 어렵지만, 통합되는 과정에서 전산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보험료부과가 지체되거나 보험료 징수율이 하락하는 등 관료주의의 징후현상이 보였다.

참고 자료

◈ ◈ ◈ 참 고 자 료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보건의료개혁
-건강보험약가
-의료보험통합의 성과
민중의료연합 사이트
-노동자 ·민중의 완전한 의료보장 쟁취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