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켈젠이 칸트에게 배운 기본적인 철학관에 대한 논평

등록일 2002.12.22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먼저, 칸트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즉 윤리적으로 선한 것이기 위해서는 "의무의 동기에서" 행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의무에 합치"되어야 한다. 즉 도덕률에 부합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칸트에 의하면 "자신이 행위 하는 대로 행위 하는 데서 내적 만족을 찾는" 자는 "경향에서" 행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무의 동기에서" 즉 "법칙에 대한 존중의 동기에서" 행위 하는 자 역시 경향에서 행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법칙을 준수하는 데서 내적 만족을 찾는 까닭에, 적법하게 행위 해야한다는 의식이 그에게 "내적 만족"을 제공하는 까닭에, 따라서 의무에 합치되게 행위 하라는 경향에서 그렇게 행위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외적 행위에 대한 규율인 법과 내적 행위에 대한 규율인 도덕을 구분한다. 이에 따라 그는 "합법성"을 "도덕성"과 대비시킨다. 그는 "자유의 법칙은 자연법칙과는 달리 도덕적이다"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법규범 역시 도덕규범이며, 도덕규범 역시 외적 행위에 관련된다. 하나의 도덕규범만이 경향에서가 아니라 법칙에 대한 존중의 동기에서 행위 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즉 합법성 역시 도덕적 가치를 갖는데, 합법성은 "도덕적" 규범들과 관련된 합치이기 때문이다. 법규범과 도덕규범이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법과 도덕을 같은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칸트는 '의사의 자유, 즉 인간의 의사가 인과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불가피한 의제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라는 입장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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