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FTA의 모든 것 - 농수산물변화의 핵심 과 FTA관련용어정리

목차

1.최근FTA의 모든 것 - 농수산물변화의 핵심요소 및 FTA용어정리
2. FTA관련 무역용어정리

본문내용

감자·옥수수·대두 등 주요 농산품의 관세부담도 줄어듭니다. 감자·옥수수·밀 등의 곡류는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수입하는 대표적인 농산물입니다.그러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소비자 가격은 국제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용감자의 관세는 304%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연간 5백만불 정도의 식용감자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에는 감자관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지만, 연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약 3천톤)을 확보하여감자를 수입할 때의 관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평가됩니다. 칩용감자도 304%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칩용감자의 경우 계절관세를 도입하여 12월~4월 기간에 수입하는 물량의 경우 관세가 즉시 철폐됩니다. 칩용감자에 부과되는 고율의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 소비자들도 이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한·미 FTA 발효로 옥수수·대두 등의 가격인하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옥수수의 경우 7년간 328%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식용대두의 경우 한·미 FTA가 발효되어도 487%의 고관세가 유지되지만, 연간 1만톤의 무관세 물량(1년차)을 확보하여 관세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중 략 >

Concurrent Payment(동시지급)물품의 선적 또는 인도나 물품을 화체(化體)한 운송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그 유형으로는 ① COD(Cash On Delivery : 현물상환지급):현물인도와 동시에 현금결제가 일어나는 조건, ② CAD(Cash Against Documents : 운송서류상환지급):선화증권을 위시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같은 운송서류인도와 동시에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조건, ③ 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매도인에 의해 발행된 어음이 어음지급인(drawee)에 제시되면 이를 일람(at sight)함과 동시에 어음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일람출급환어음(sight bill, sight draft, demand draft)으로 결제되는 일람지급방식(at sight base), ④ 무신용장거래(transaction without L/C)에서 어음이 매수인(drawee)에게 제시되었을 때 어음대금의 지급이 있어야 운송서류가 그에게 인도되는 지급인도결제방식(D/P : documents against payment)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