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序
Ⅱ. 2002헌가1
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사건의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나.심판의 대상
3. 제정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이유
4. 헌법재판소의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2) 양심의 자유의 침해여부
1)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 및 보장내용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3) 양심 실현의 자유의 보장문제
가. 헌법적 질서의 일부분으로서 양심실현의 자유
나. 국방의 의무와 양심실현의 자유의 경우 법익교량의 특수성
4) 양심실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의 여부
(3) 평등원칙의 위반여부
(4) 입법자에 대한 권고
(5) 소결
5. 위헌의견(2인)
(1) 헌법가치의 갈등과 입법자의 의무
(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올바른 이해
(3) 대체복무제의 필요성과 가능성
Ⅲ. 대체복무제
1, 대체복무제 이론적 배경
(1) 헌법적 보장과 그 논리
(2) 국제법적으로 승인되어 가고 있는 인권
1) 유엔
2) 유럽
2. 외국의 사례
3. 우리나라의 상황
Ⅳ. 결론
본문내용
Ⅰ.序
사상이나 양심 또는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ㆍ종교적 병역거부(이하 ‘양심적 병역거부’라 한다)의 경우에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병역의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기본권인 사상ㆍ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므로 그 본질적 내용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자를 조화ㆍ병존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은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바,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자(이하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한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나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중 략>
“대만은 40만 병력으로 280만의 중국 군대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하나의 중국’정책을 강요하며 기회만 있으면 대만에 으름장을 놓지요. 얼마 전 대만의 국방장관도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데 일주일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인정하더군요. 하지만 무력으로 땅을 점령할 수는 있어도 마음을 점령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비폭력적인 대체복무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의 삶과 사회에 대한 애정, 세계평화를 배우게 됩니다. 대체복무가 사회복지와 평화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지요. 한국도 병력 수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대체복무 도입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닐겁니다.”10)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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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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