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사 ppt발표자료.ppt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수업의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사 파트 파워포인트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1. 복지국가의 성립
2. 복지국가의 황금기
3. 복지국가의 위기와 그 대응

본문내용

1) 케인즈주의 시대배경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로 발전, 이로인해 자동적 가격기구의 마비와 경제변동의 격화로 1929년 대공황이 발생.
→ [일반적 위기] : 유휴자본시설과 실업자가 발생해 경제사회의 존립의 위기가 일어남.
생산이
과잉 됨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누적

높은 생산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유휴시설
저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효수요가 부족

1-1 케인즈주의
2) 케인즈의 사상적 입장
일반이론 전개
완전고용과 불완전고용 둘 다에서 균형국민소득수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기본사상은 수정자본주의수정자본주의 = 지도 자본주의 = 복지자본주의
국민생산은 총 공급이 아니라 총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혁명적인 이론 제시, 총수요는‘소비+투자+정부지출’로 이루어짐.
‘소비+투자’는 민간영역이고 ‘정부지출’은 공공영역.→ 민간영역이 부실할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야 한다.

<중 략>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의지로서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
제3의 길은 비버리지의 사회 5대악을 적극적인 관념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한다. 질병→건강, 무지→교육, 궁핍→자율성 불결→안녕, 나태→진취성향

3-3 제 3의 길

3)기본요소와 이념
정부개혁 및 공공부문의 일방적 축소가 아니라 쇄신과 감화를 무료로 하는 개혁
긴축재정과 균형예산의 유지
낮은 인플레이션과 안정적 경쟁성장을 돕는 거시경제 운용
복지국가의 문제점과 결점에 대처하기 위한 구조개혁
적극적인 고용창출로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의 채택
권리와 책임의 동반, 확고한 인류 평등주의 및 공공기관 혁신의 토대로서의 시민사회 개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