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픈카지노 개장시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

목차

1.연구의 목적 및 배경
2.카지노의 어원과 의미
3.국내 오픈 카지노의 양면
1)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의 사례
①긍정적 영향과 사례
②부정적 영향과 사례
4.외국 카지노의 사례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5.오픈 카지노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
6.참고 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도 강원도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가 탄생하면서 카지노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 하였다. 근래에 들어 각국의 카지노사업은 가족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리조트사업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종래의 단순히 게임만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대중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 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겠다.
또한 카지노는 자연관광자원의 대체상품으로서 또는 보완상품으로서 여가 활동이 이루어지기 힘든 야간에 주로 여흥을 돋우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야간활동 관광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관광 진흥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카지노에 대하여 그 법적 근거를 사행행위 등 규제법에 명시 하였었다. 즉, 카지노 업은 특정기구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영업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의하면 카지노는 사행행위에 속하는 것이며 카지노 업은 사행행위 업으로서 국민적 정서와 상반된다는 이유로 내국인에 대한 영업은 엄격히 통제하고 외국인에게만 허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폐광촌 특별 지원 법에 의해 강원도에 내국인 카지노가 설치되자 전국 자치단체들은 카지노 열풍에 휩싸이고 있다. 이미 제주도를 비롯해 경기도 하남, 안산, 광주, 충남 대천, 안면도, 충북 수안보, 서울 이태원, 인천 용유, 무의도 등 10여 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카지노 유치계획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다 롯데 신라, 리츠 칼튼, 부산그랜드호텔, 국립공원 관리공단 금강산 관광선 등이 신규허가를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지방 자치단체들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인지, 경쟁인지 모를 정도로 카지노 사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런 시점에 오픈 카지노가 제주도에 개장된다면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과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제주도민의 이제까지의 여가형태가 변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 미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은 지대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의 범위는 카지노의 어원과 의미를 밝히고, 국내 오픈 카지노 사례와 외국 오픈 카지노 사례를 바탕으로 제주도 오픈 카지노의 개장을 가정하여, 오픈 카지노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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