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16대 대선 경제공약 비교와 한계점 그리고 우리의 대안

등록일 2002.12.1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900원

목차

1. 문제 제기
2. 16대 대선 후보의 주요 경제 정책 비교
3.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기대 효과
4. 내가 생각하는 정책
5. 한국적 제 3 의 길에 관하여

본문내용

투표 행위가 사회경제적 투표 양상으로 변함에 따라 경제 성장에 관한 비전을 제시을 제시해야하는 것은 후보자들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 각 진영은 6-7%의 성장률의 제시하여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들이 제시한 것은 실질 성장률이 아닌 잠재 성장률이다. 즉 실질적으로 경제를 6-7% 성장시킬 자신이 없으므로 대국민 과시용으로 제시한 것뿐이다. 그 근거로 잠재성장률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경제의 근본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인데, 이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자기희생이 수반되는 구조조정과 막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며, 실현 방안도 미비한 실정이다. 더구나 고도성장전략은 어쩔 수 없이 불균형성장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경제의 안정 기반을 잃게 되어 오히려 경제의 질을 훼손함과 동시에 우리 경제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회창은 교육과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면 이러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도
재벌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기술개발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등에서 다듬
어야 할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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