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16대 대선 경제공약 비교와 한계점 그리고 우리의 대안

목차

1. 문제 제기
2. 16대 대선 후보의 주요 경제 정책 비교
3.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기대 효과
4. 내가 생각하는 정책
5. 한국적 제 3 의 길에 관하여

본문내용

투표 행위가 사회경제적 투표 양상으로 변함에 따라 경제 성장에 관한 비전을 제시을 제시해야하는 것은 후보자들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 각 진영은 6-7%의 성장률의 제시하여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들이 제시한 것은 실질 성장률이 아닌 잠재 성장률이다. 즉 실질적으로 경제를 6-7% 성장시킬 자신이 없으므로 대국민 과시용으로 제시한 것뿐이다. 그 근거로 잠재성장률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경제의 근본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인데, 이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자기희생이 수반되는 구조조정과 막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며, 실현 방안도 미비한 실정이다. 더구나 고도성장전략은 어쩔 수 없이 불균형성장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경제의 안정 기반을 잃게 되어 오히려 경제의 질을 훼손함과 동시에 우리 경제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회창은 교육과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면 이러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도
재벌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기술개발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등에서 다듬
어야 할 부분이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