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 미국 수정헌법의 발의동기, 수정과정과 효과

등록일 2002.12.1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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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정 제1조에서 10조까지의 헌법 수정은 헌법이 발효하던 해인 1789년에 첫 의회가 소집되면서 즉시 제안되었고 1791년에 주의회의 3/4이 비준함으로써 채택되었다. 하지만, 소위 인권헌장으로 불리는 부분인 이 수정안은 몇몇 주에서 중앙정부의 횡포를 막기 위해 그 채택을 비준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따라서 수정 제1조에서 10조까지의 조항은 원래 헌법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중에서도 수정 제1조가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등에 관련된
조항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대다수의 민주국가의 헌법에서처럼
모든 국민이 권리를 향유한다든가 권리를 보장한다고 되어있지 않다. 미국의회는 종교를 설
립하든가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지 아니한다. 또한 언론, 출판, 청원,
집회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도 국민이 이러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이러한 권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헌법상
의 표현은 매우 18세기적이다. 당시의 인권에 대한 지배적인 생각은 정부를 기본권의 침해
자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유린한다고 보고 정부를 묶어두면
개인의 권리는 보장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모든 권리에는 한
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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