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법적문제] 교통사고와 형사문제

목차

Ⅰ. 서론 1

Ⅱ. 교통사고에 대한 기본지식 1
1. 민사책임 과 형사 책임 1
2. 교통사고 시 조치 사항 1
3. 교통사고 범죄의 성립요건 3

Ⅲ. 교통사고시 형사처리 과정 및 절차 5
1. 경찰에서의 사고 처리과정 5
2. 교통사고시 형사처리 절차 6
3. 교통사고 처리 이의신청 9

Ⅳ. 교통사고와 형사상 처벌법규 9
1. 형법의 적용 9
2. 도로교통법 10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제 5조의 3 12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13

Ⅴ. 교통사고처리법규의 문제점 1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17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3(도주차량)의 문제점 18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예고 없이 발생하는 교통사고엔 초보자는 물론 사고를 몇 번 경험한 운전자라도 당황하기 마련이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고수습과 동시에 본인에게 보다 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권리주장,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배상은 물론 물질적 손해까지도 변상 받을 수 있는 권리주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교통 사고 후 처리 방법과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교통처리법규의 현 적용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교통사고에 대한 기본지식
1. 민사책임 과 형사 책임
법률의 성질상 허용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그 행위자는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그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손해 배상 책임을 민사 책임이라 한다.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망가뜨린 때에는 형사상의 제재와는 별도로 민사상 일정한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민사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반면에 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응보 및 사회 교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양 책임에 분화에 따라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분리되어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도 양 책임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그러므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다했다고 하여 형사책임, 즉 처벌을 면제받는 것도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