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정의,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조건, 북한 7 1조치(북한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EU, 북한71조치의 한계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정의

Ⅲ.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중요성

Ⅳ.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조건

Ⅴ.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핵심내용

Ⅵ.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EU(유럽연합)

Ⅶ.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

Ⅷ.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한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3년 3월에 북한은 종전에 있었던 농민시장을 ‘종합적인 소비품시장’으로 확대하여 농토산품 뿐만 아니라 공산품까지도 사고팔게 하였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국가의 대다수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그 결과 수입품을 중심으로 한 공업품들이 농민시장에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농민시장을 종합적인 소비품시장으로 확대하는 조치는 공업제품도 거래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맞게 취한 조치, 즉 시장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간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관리정책을 실시해 나가자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일련의 경제개혁의 연장선에서 시장의 기능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 북한의 경제행정일꾼들은 과거에 구두선에 머물렀던 ‘시장도 상품유통의 한 형태’ 또는 ‘사회주의를 하지만 시장의 기능을 홀시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들을 실제 현장에서 자주 강조하고 있다.

<중 략>

이 논문은 `생산수단 유통에 종사하는 물자교류시장을 포괄하는 물자보장체계가 나타나게 됐다`며 물자교류시장의 가동 배경으로 `국가가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대주기 어려운 현실적 조건`때문이라고 밝혀 계획에 따른 국가공급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 같은 북한의 변화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생산수단과 자재를 중앙에서 공급해오던 사회주의 기업 운영방식을 수정하는 것이다.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25일 북한의 경제변화를 설명하는 가운데 `기업책임 경영제로의 전환`을 지적하면서 `중앙에서 세부지시를 하지 않고 기업 실정에 맞게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논문은 물자교류시장과 관련, `국가가 기업소의 독자성과 창발성을 장려하기 위해 생산물의 일부를 자체로 처리하도록 허용한 물자들을 서로 연관된 기업들 사이에 유무상통할 수 있게 한다`며 `국가가 파악할 수 없었던 내부예비를 동원해 기업소로 하여금 생산경영활동의 문제를 자체로 기동성 있게 풀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고 자료

김남기(2007),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북한 재정체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김형윤(2002), 북한의 경제관리개선 조치와 협동농장 개편 방향, 북한경제포럼
박정규(2009), 북한 경제개혁정책에 관한 연구 :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이통재(2005), 북한 경제개혁에 관한 연구 : 2002년 7, 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임경훈(2007), '북한식' 경제개혁에 대한평가와 전망 :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윤영관, 양운철(2009),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사회, 한울아카데미